보배드림

어디에도 <원형/주차가능표지>가 보이지 않습니다.

마침 운전자가 계셔서 확인해 보니...주차표지를 대쉬보드 아래 부근에서 꺼내 보이십니다.

이러시면 안됩니다. 

차량전면에 완전히 보이도록 부착/비치하셔야 합니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약칭 : 장애인등편의법

제17조(장애인전용주차구역 등) 

 ④ 누구든지 제2항에 따른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가 붙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하여서는 아니 된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가 붙어 있는 자동차에 보행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 타지 아니한 경우에도 같다.

 제27조(과태료)

 ③ 제17조제4항을 위반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한 사람에게는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붙이지 아니한 자동차
2.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가 붙어 있는 자동차로서 보행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 타지 아니한 자동차

추가글>

혹시 오해하실 수도 있어서 추가합니다. 이해해 주시길...

위 사례는 위변조/부정행사 등의 부당사용은 아니구요, 운전자께서 정상적으로 발급받은 주차가능표지를

무슨 연유에서인지는 알 수 없으나 차량전면에 비치하지 아니하고 숨기듯이 안보이는 곳에 보관해 두시다

제가 우연히 발견한 것입니다.

유튜브 <감독정승천> 컨텐츠를 시청해 보신 님들은 무슨 상황인지 충분히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저도 여지껏 저런 사례는 딱 한 번 입니다. (주차중인 운전자와 대면해서 확인 해 본 게..)

제가 이러시면 안된다. 차량 전면에 부착하셔야 한다 는 요지로 설명드렸고,

운전자께서는 다른 차들도 주차표지 없이 주차 하잖느냐 는 요지로 반박하시더군요..

해서 그런 차들은 모두 불법이다, 과태료 부과대상이다 는 요지로 추가 설명드렸고...

결론은, 어떠한 이유에서든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시 <주차가능표지>를 부착하지 않으면 불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