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검사들이 개쓰레기인 이유[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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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 구석 별장들 여기까지만...
얘기 해준사람은 접대받는 사람이
직업선택의 자유를 막을 명분이 없죠.
검새 판새 경찰고위층 들은 굳이 변호사 개업 않해도 기업들 법률고문 아님 이사 직으로 가서 할일없이 이름만걸고도 연 2,30럭은 그냥 땡김
그러면서 자잘한 소송아님 큰소송에 전관으로 유리한 수사나 판결을 끌어냄! 그게 현실임!
이게
판검사는 돈!
국민은 자기 목숨줄을 두고
지들은 정관예우...
현실과 전혀 다른데 ... 그 이미지가 굳어져 판,검사는 정의의 사도처럼 나오는게 토할거 같습니다.
사소하고 일상적인 건에 대해서는 70년 누적데이터에 입각한 사심개입없는 AI판검의 및 자격박탈제 도입시급.
본인들이 대통령을 못하고 있는것과 같은 이유겠지
판사가 쪽팔리게 변호사를 한다고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는건가?
요즘보면 일반 국민들의 상식에 벗어나는 판결이
많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상하지요?
제 개인적으로 바라보는 시선에서 몇자 적어 보겠습니다.
형사나 민사 소송이 들어가면 3심 대법원까지 가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판사 검사 생활하면 공무원이라서 월급이 한정 돼 있겠죠. 판사 검사 그만두면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변호사를 합니다.
일반국민들 상식선에서 제대로 된 판결이 나오면 2심, 3심 돈날릴까봐 아까워서 안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변호사 돈벌이가 한번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말도 안되는 판결이 나오면 어느쪽이든
억울하다고 해서 3심까지 가겠죠.
그러면 변호사는 세번의 돈벌이가 됩니다.
국민들이 서로 끝까지 물어뜯게 갈등을 유발하면
공무원생활 끝내고 변호사되어 많은 돈을 벌 우 있겠죠.
제생각엔 검사, 변호사가 판사한테 "판결 좀 말도 안되게 내려줘라 그래야 판사 너도 변호사 되면 돈벌 수 있어" 이렇게 얘기 할 것 같습니다.
이런건 앞으로도 계속 되겠죠? 돈벌어야 하니까요.
끝으로 어느나라 법조계인지 모르겠지만 국민들이 이해하고 수긍 할 수 있는 판결 부탁드립니다.
한가지 더 사과와 반성은 피해자가 이제 됐다 할때가 성립되는거지 사건사고 판결하는 판사한테 하는게 아니예요. 당사자도 아닌데 어떻게 사과 반성을 입에 담을 수 있는건지 모르겠네요 입력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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