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주차구역 신고 후기입니다[7]
정상적으로 발급받아놓고 왜 저따구로 붙이고 다닐까요?? 힘빠지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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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배헌터님 보니깐 주차할때를 포착하시더군요...어차피 "단독 출차가능"한 표지이므로 ...
전면주차에 스티커가려놓은거보니 의심스럽긴했네요
2023장애인복지사업안내 2권입니다
상단 쪽번호 입력란에 165(책 페이지론 159페이지)의 하단에
(1)과태료 부과대상 및 부과금액의 내용중
외부에서 표지에 기재된 차량번호 식별이 어려운경우
시스템 조회를 통하여
무효표지(발급이력X)는 과태료 부과를
유효표지는 계도 처리 합니다(신고 접수 사실 안내 및 정상 부착 요망)
원칙상은 계도처리입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장애인주차면에 주차하려면, 즉 복지시책을 받으려면 차량번호/발급기관장/직인 등의
정보가 식별가능하도록 차량 전면 좌측에 부착할때만 가능하다...라고
표지 발급시 공무원은 안내하여야 하며..
또한 표지 뒷면상에도 분명히 적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위 지침상 과태료 부과 기준은 상식적으로 앞뒤가 맞지않은 지침입니다.
공익신고 좀 해 보신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저게 얼마나 현실과 안맞는 지침인지..
진정한 표지를 명확하게 잘 부착하고 주차하는 차량도 많지만, 그에 못지않게
알고하든 모르고하든 표지를 가리는 경우도 무척 많습니다.
많은 공익신고자분들이 가려져 있으면 일단 신고하게 되어 있고, 그 중 상당수는 또
정상표지로 밝혀집니다.
불필요한 에너지가 소비된다는 뜻이죠.
표지를 부착하여 사용시 정상적으로 비치하면 그와 같은 에너지 소비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해서, 원칙상은 과태료 부과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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