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의 구속이 기각됐다.
대부분의 법조인들은 구속을 당연시했지만 결과는 기각.
이런식이면 앞으로 국회의원등 정치인이나 유명인들의 구속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유창훈 판사의 논리라면 대체 이명박이나 박근혜는 왜 구속됐던 것일까?
결국 유창훈 판사가 권순일의 후배라는 의심이 합리적 의심이 됐다는 결론에 이른다.
카르텔과 부패, 그리고 당파성의 존재는 결국 사법부를 타락시키고 신뢰성을 떨어뜨렸다.
생각보다 이들의 뿌리가 넓고 깊게 뿌리박혔다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라는 말도 있지만 정의는 반드시 실현되고 실현되야 한다는 명제에
동의 한다.
역사적 관점에서 보면 일보 후퇴는 있어도 결국 3보 전진으로 역사의 정의는 나아갈것이다.
이재명의 감옥행으로 말이다.
3보 전진이면 3명 채워야된다는 소리신데 한명은 누구신지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