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저지른 중학생 아들..단호한 판사 "부모가 배상" (2024.09.24/MBC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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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모가 배상] 성범죄 저지른 중학생 아들..단호한 판사[15]조회 16,163 | 추천 182 | 2024.09.24 (화)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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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위자료가 너무 조금이에요.
패가망신이란게 먼지 알려줄 필요가있는데
우리나라 법이 이걸 못하네요.
물론 금액으로도 정하고 둘 중 큰 걸로 내게끔
언제까지 피해자가 을이 되는 사법 현실을 벗어날까?
연간 1억씩 최소 20년치는 보상해줘도 적은 금액이라 생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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