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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 가해자 오른쪽 피해자와사바리(유도기술) 시도중
와사바리 써서 넘어트림뒷통수 바닥에 박고 그 충격으로 코마 상태 빠짐 그후 몇일후 죽음 가해자는 피해자가 죽음으로 살인죄 로 바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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똑같이 처벌해요
운동선수건 아니건..
넘어뜨린후에 추가 폭행이있었다면 달라지겠지만..
보편적으로 넘어져서 죽을확률보다 넘어져서 넘어진걸로 끝일 확률이 높자나요 ...
그래서 단순 넘어트린걸론 법적으로 상해치사가 맞습니다...
고의성이 있었냐 없었냐 여부가 관건이네요
제발 살인의 의도는 없었다는니 그런 소리는 마시길
엄벌에 처해야 합니다.
그놈의 분노조절 장애는 어째 약자에게만 보이는가
과실치사로 처벌 받으면 2년 이하 금고형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
사람을 밀어 넘어져서 뇌진탕으로 사망했는데 과연 어떤 죄를 적용할지....
자수해라 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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