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배드림

이 차량은 일반 차량(장애인 차량이 아님)이며, 주차선을 넘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침범한 차량입니다.

제가 거주 중인 부*광역시에서는 경고 조치 없이 과태료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만,

옆도시인 울*광역시에서는 과태료 처분이 아닌 경고 조치로 끝내버렸습니다.

이의신청, 소극행정 민원까지 여러 시도를 해보았지만, 구청 감사실, 시청 장애인과에서는 모두들 자기네 식구 감싸기 식의 앵무새 답변(소극행정 아니다, 정당한 행정 처분이다)만 하며, 시청 감사실은 민원을 구청으로 넘겨버리고 답변조차 하지 않아서, 이 사건을 이슈화 해보고자 보배 선생님들께 공개합니다.

저는 차량의 바퀴 등 차량의 일부가 주차선을 넘어 주차구역을 침범하지 않았다면(주차선의 50 ~ 99% 점유 시) 계도 처분(1회에 한함, 이후 과태료 처분)을 하는 것이 맞지만, 주차선을 넘어 주차구역을 침범한 상태기 때문에 과태료 처분이 정당하다는 입장인데, 혹시 제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걸까요?

(최근 경상북도 포*시에서 거의 같은 불법주차 건이 있었는데, 중소도시인 포*시에서도 경고 아닌 과태료 처분 되었습니다.)

추가 자료 업로드 합니다.

국민신문고에 보건복지부 장애인 복지사업 지침 제2권 장애인복지 사업안내 167페이지 외 내용 적어서 민원 넣었었습니다.

1. 울X광역시 남구 복지교육국 노인장애인과의 해석(불법 주차 민원 및 답변)

2. 울X광역시 남구 감사관의 해석

3. 울X광역시 복지여성국 장애인복지과의 해석

4. 부X광역시의 해석(불법 주차 민원 및 답변)

5. 경상북도 포X시의 해석(불법 주차 민원 및 답변)

6. 국민신문고 민원

* 안전신문고 신고 현황

- 다른 분들에 비해 소소하지만 이정도 신고를 해왔고, 차선을 밟고 있는 경우는 50% 이상이라고, 위변조 의심 건은 위변조 의심 건이라는 등 메모를 남겨 담당 공무원님이 경고장, 과태료 처분 등 처리하기 편하도록 신고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