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유턴차로에서 (불법) 좌회전이라고 생각되어 스마트국민제보로 신고했는데 좀 의아한 부분이 있어 질의드립니다.
위와 같은 교차로이구요.. 유턴차로에서 건너편 공영주차장으로 들어가기 위해 빨간색으로 그린 화살표와 같이 들어가는 차량이 많습니다. 위성사진에서 보시다시피 유턴 허용구역은 공영주차장 진입로보다 뒤에 있구요.
건너편 차로에서 우회전 하다보면 유턴으로 공영주차장 진입하는 차량이 역주행처럼 보이는데요..
이번에 스마트국민제보를 통해 좌회전 차로에서 블박 영상 첨부하여 신고하였는데 담당 경찰관님이 자체 지침상 위와 같은 좌회전(?)은 불법이 아니라고 하네요. 황색등에 유턴한 부분에 대해 계도처리 한다고 합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면 정보공개청구하라고 하셨고요.
사실 과태료 부과보다 교통안전 시설물이 불합리하게 설치되어 있어 사고위험이 크다는 점을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 계도가 되면 좋겠다 생각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네요. 잘 아시는 분들의 판단 부탁드립니다.
이거 타 차량의 운행에 방해가 안된다면
법적으로 처벌할 근거가 없다고 합니다.
타 차량에 방해가 된다면 처벌이 가능합니다.
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764649
이거 타 차량의 운행에 방해가 안된다면
법적으로 처벌할 근거가 없다고 합니다.
타 차량에 방해가 된다면 처벌이 가능합니다.
근데 신고하면 처리 잘 안 해주죠... 담당의 재량이라나??
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764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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