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정보공개청구 팁 공유해주세요[16]조회 1,411 | 추천 5 | 2023.10.07 (토) 11:28
스마트국민신고로 제보를 넣기만하다가
요새 딸배헌터님 유툽을 보면서 내가 제보 넣은게 제대로 과태료 부과가 되었는지 궁금하여 정보공개 신청을 하고 있는데
까였네요;;;;;
어떻게하면 딸배헌터님 같이 공개를 받을 수 있을까요?
청구내용을 넣을 때 스킬이 문제인지.....
비공개사유를 저렇게 보냈던데 어떻게 대응해야 제가 원하는 답을 받을 수 있을까요?
첫번째 사진은 딸배헌터님 유툽 캡처본이고
두번째 사진은 제가 공개신청했는데 비공개 받은 내용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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둔두니
펜티엄4
아닉넴뭐로하지
청구하고 말고 할게 없어요
개인정보보호법 근거 제시하면서
개인정보가 있을 경우 비공개가 아니라 그 부분만 가리고 공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러면 공무원들은 보수적으로 판단합니다. 비공개로
민감한 정보 가리고 부분공개가능한테 맨날 개인정보타령하고, 사생활비밀 자유침해라면서 비공개하며
행정심판은 경기도면 하지마세요! 차라리 행정소송가는게 더 나을듯 시간낭비임
공무원인간들 진짜 법을 입맛대로 해석하는게 특기입니다!
안되면 권익위나 감사원 접수해보고
그래도 안되면 포기해야함
제가 그것때문에 수원, 화성, 성남시와
싸우고있는데 공무원인간들은 법을 입맛대로 해석해서 소극적행정 하는게 특기고
공개해도 그만 안해도 그만일때는 보수적으로 판단해서 비공개합니다. 다 개인정보라고
하면서 비공개하죠. 대법원판례있어도 개무시해요. 행정심판도 개인정보라고 하고
사례보고도 기각하는 수준이죠
일단 이의신청부터 먼저 하시구요 (그래도 안되면)
제가 지금까지 신고한 모든 내역 정보공개 신청했더니
그다음부터는 잘 해주던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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