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메뉴
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게시판 > 정치게시판


게시물을 뉴스나 다른 곳에서 인용하실 때에는 반드시 보배드림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글쓰기 수정 삭제 목록
  • 댓글 (3) |
  • 내 댓글 보기 |
  • 레벨 중장 내가원조자칭 24.01.20 16:12 답글
    공소시효 끝

    5~50억 금융관련 10년
  • 레벨 원사 3 무사척준경 24.01.20 16:17 답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연루됐다는 의혹이 제기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주범 격인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2009~2012년 사이에 벌어진 이 사건 범행을 2010년 10월20일을 경계로 나눠 이전 단계는 공소시효가 지났고 이후로는 처벌할 수 있다고 판단했는데, 전체 기간에 활용된 김 여사 계좌 5개 가운데 4개는 공소시효가 남아있게 됐다.
  • 레벨 원사 3 무사척준경 24.01.20 16:26 답글
    법원이 각각의 범죄를 포괄일죄가 아닌 개별 범죄로 판단했을 경우 3단계까지의 범행(2011년 10월 11일 범행 종료)은 공소시효가 끝나는 상황이었다. 자본시장법 위반의 공소시효가 10년이기 때문이다. 검찰은 지난 2021년 12월 3일 권오수 전 회장을 기소하면서 3단계 이후의 범행은 물론 앞서 1,2단계의 범행도 하나의 범죄로 봐야 한다며 포괄일죄를 주장해 왔다.

    이어 이날 법원이 포괄일죄를 일부 인정하면서 2010년 10월 21일 이후의 범행부터는 공소시효가 남게 됐다.

    https://www.nocutnews.co.kr/news/5893132

덧글입력

0/2000

글쓰기
검색 맨위로 내가쓴글/댓글보기
공지사항
t서비스전체보기
사이버매장
국산차매장
수입차매장
튜닝카매장
승용차매장
스포츠카매장
RV/SUV매장
밴/승합차매장
오토갤러리매장
국산중고차
전체차량
인기차량
확인차량
특수/특장차
국산차매장
중고차시세
차종별검색
수입중고차
전체차량
인기차량
확인차량
특수/특장차
수입차매장
중고차시세
차종별검색
내차팔기
사이버매물등록
국산차등록
수입차등록
매물등록권 구입
게시판
베스트글
자유게시판
보배드림 이야기
시승기
자료실
내차사진
자동차동영상
자동차사진/동영상
레이싱모델
주요서비스
오토바이
이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