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필적고의라는 것은 사고발생 자체는 불확실하나 만일의 경우에 결과가 발생할지도 모른다고 인정하면서도 그러한 결과의 발생을 부득이하다고 용인하는 심리상태를 말합니다. 결국 사람의 뇌속에는 사고를 예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통사고를 야기 했다면
이쯤 되면 교통사고가 과실이 아니라 '고의'가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보통 자가용 운전하시는 분들... 도로에서 몇 십톤 하는 트럭과 버스들이 질주하면 그 옆에 가기가 두렵죠?
만일에 접촉사고라도 나면 약한(작은) 차가 일방적으로 위험하기 때문이지요.
반대로 몇 십톤 하는 트럭과 버스들의 운전자는 접촉사고가 나더라도 자신은 결코 죽을 일 없으니
악의적 이기심에서 사납게 질주하고 때론 위험한 과속과 차간거리를 지키지 않을 수 있습니다.
도로에서 자전거나 오토바이 바로 옆으로 스치듯 추월하면, 자전거나 오토바이는 중심을 잃고 쓰러져 큰 피해를 일으킬 수 있죠. 그럼에도 일부 배려 없는 운전자들은 자전거나 오토바이를 추월하면서 충분한 안전거리를 확보하지도 않고 스칠 듯이 지나가 겁을 주게 만드는 겁니다.
만일의 경우 최악의 결과가 발생할지도 모르기 때문에
운전을 직업으로 삼는 버스나 트럭 운전수는 더욱더 조심해야 합니다.
이 사고는 절대 과실이 아닙니다. 고의나 마찬가지입니다.
예로
술먹고 시골길 오토바이 타다 혼자 뒈지는 거랑
술먹고 몇 십톤 트럭 운전해서 몇 십명 저세상 보내는 거랑
같은 음주운전은 아니올시다입니다.
또,
세월호가 철근 과적한게 실수로 치부되어야 할까요?
청라 한가족 몰살한 음주운전자 실수로 치부되어야 할까요?
술 사러 역주행한게 실수인가요?
덤프트럭 브레이크 정비불량으로 몇 몇 저세상보낸게 실수인가요?
그냥 다 고의입니다.
안 그러면 죄다 또 저지르고 또 저지릅니다.
그럼 모든 상황이 밝혀질턴데요
백미러로 접근해도 바로 무조건 반사로 피
해줘야 될것 같네요 아니면 추월차로로 대
피하는게 그런 상황을 피할수 있을듯 함
도대체 뭘 하면서 운전을 했길래...
그럼 모든 상황이 밝혀질턴데요
저도 고속버스하지만 관광버스 안에 cctv달린차못봤습니다
운영하는 버스들은 100% 달렸다고 봐야지요..
관광버스는 달고 다니는 차가 얼마 안될걸요..
핸들 쥐어주는것도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남의 목숨 앗아갔으면 맘 편할줄아는지 모르겟지만
안된말로 똑같이 당햇으면 좋겠네요.
이번 사고도 그 후방 블박 찍힌거 아녔슴..
그냥 몇명 죽었구나.. 로 끝날뻔한 사고 였는데....
운전기사는 거짓말로 추월선 올라갔다로 진행되는 것이고....
신의 손길로 살아난 블박 운전자분의 영상으로 말미암아 앞으로는 그런 어이없는 사고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대형차 크락션 너무 짜증납니다. 얼마전 고속도로에서 크락션 소리듣고 5개월된 아이가 경기를 하더군요. 진짜 죽여버리고 싶었는데 아... 글쓰다보니 또 짜증이 나네...
졸음운전이라고 결론나면 과실치사로 끝날겁니다 아마...
운전중 핸드폰을 하다 그랬다면 미필적고의의 살인이겠지만요...
뭔가 근본적인 대책은 없는걸까요??
그냥 이렇게 대형차 운전자들의 자세만 지적하는게 뭔가 답답하기도 하고...
강력한 법이라도 있어야 경각심을 가지고 정신을 좀 차릴텐데요...
진짜 살인으로 처벌해야합니다
허나 경찰 조사후 경찰이 어떤 혐의로 기소할지는 안봐도 비둅니다
있어서 그렇죠. 일반 사고가 나면.. ㅠ.ㅠ
처벌 강화해봐 저런 일 없지
가족파판범 저 버스새키 죽여야함
여기서 미필적 고의가 왜 나옵니까? 감정대로만 글 쓰시면 사람들 오해합니다.
버스기사 올림 ㅋㅋ
참... 할말이 없네.
운전자외 1인이상 영업승합차는 차내 2채널
이상 블박설치 의무화 해야됨
이나라 종특상 누가 보고있으면 딴짓안하고
존나게 잘할라고 함.
운전석 하나 실내하나 덤으로 페달부위 하나
급발진 확인.
이렇게 의무장착 해야됨
본보기로 따끔한맛을 보여줘야됩니다.
승용차는 전부 양반처럼 운전하고 버스,덤프는 전부 족깥이 하나요?
꼬옥~요
1차로 운운할 문제는 아닌거같아 이렇게 답글을 답니다.. 정체로 인해 감속을 한거고 앞 상황을 인지못한 버스운전자가 앞차를 브레이크도 잡지않고 추돌했다고 하는게 이번 안타까운 사고엔 더 맞는게 아닐까 싶네요..
저도 버스기사지만 그 기사는 글러처먹었네요
어디 잘못된게, 개같은 경우가 한두번이라야 말이죠....
자기가 2차선에서 1차선으로 차선변경한걸로 착각한거 아닌가?
피해가 크면(특히 사망) 고의가 아니더라도 처벌을 하는데 형량이 크지 않습니다.
자동차 사고는 필연적으로 인사 사고를 감안 해야 하는데 그렇게 되면 너무 많은 사람들이 형량을 받게 되기 때문에 또는 대부분의 자동차 사고는 미필적고의 이기 때문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이 별도로 만든 겁니다. 안 그러면 전치 2주 접촉사고에도 전과자를 양성하게 되니까요.
버스기사가 죽일x인거는 맞는데 누굴 죽일 의도로 그런건 아니겠죠. 이건 버스 기사 보다 사회적인 시스템을 좀 바꿔야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버스 목적의 차량은 12시간 이상 운행을 못한다든지, 8시간 이상 운행한 버스 기사는 20시간내 타 버스를 운행 못한다든지 하는식으로 말입니다. 자영업자인 버스기사야 위험을 감수하고라도 밤을 세워서라도 벌려고 할테니 제도적으로 조치를 취해야 좋을듯 합니다.
큰차라 욕먹는게 아니라 저런 인간들때문에 욕먹는겁니다
개택 렉카 덤프(대형트럭) 버스새끼들은 모두!!
그 짧은 순간에 운전자가 '앞차 운전자는 죽어도 상관 없다.. 죽을 수도 있으나 그래도 그냥 속도 줄이기 싫고 때려 박아 보고 싶다.. , 죽을 수도 있으나 귀찮으니 앞차를 박는 것을 용인하고 싶다.' 이렇게 느꼈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억지입니다.
심정적으로 이해 가나.. 법을 뜯어고치지 않는 이상 이걸 미필적 고의로 보는 것은 말도 안되는 말씀...
아무 원한 관계도 없는 버스 운전자가 일면식도 없는 앞차 운전자를 향해 그 짧은 순간 이런 감정을 느꼈다고 하는 것은 억지입니다.
더군다나 끔찍한 결과와 자신에게 구속이랄지, 실형이랄지.. 법의 제제를 받을 것을 알면서도.. '앞차가 죽을 수도 있는데 굳이 브레이크 밟고 싶지 않다' 뭐 이런 식으로 느꼈을 것으로 추정하는 것은 정말 아니죠.....
여튼 심정은 이해 가나.. 안되는 법 논리로 오해하시는 분이 계실 것 같아.. 바로 잡야야 하겠기에.. 몇마디 던졌습니다..
음주인지.. 졸음운전인지. 가려야죠..
사람 죽여놓고 실수라고 그러면...
판사들도 판결내리때 실수로 사형때려야 하는겁니다.
이건 예비 범죄자다.
이걸 반대하는사람은 자신이 운전할때
그짓한다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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