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우리가 문재인을 싫어하는가?
그가 나라의 미래를 생각치않은 포플리스트이이기 때문이다.
첫번째 대선 출마때 문재인은 의료비 200만원 상한제를 들고나왔다.
즉, 의료비가 얼마나 들던지 200만원까지만 본인부담을 하게 하고 나머지는 나라에서 부담하겠다는 거였다.
누가봐도 의료비 폭증 및 건강보험 재정 파탄이 불 보듯 뻔한 정책이었다.
다행히도 문재인은 낙선하고 다음 대선에서는 그 정책을 들고 나오지 않았다.
또 문재인이 나라의 미래를 망친 정책으로는 소득주도성장이란 명목아래
최저시급을 급격히 올린 것이다. 그 덕에 이 나라에는 저임금 노동자들이 일할 만한 일자리들은
씨가 마르고 그 자리를 모두 키오스크가 대체하고 이 나라의 인플레이션에 대단한 기여를 했다.
결국 나라의 경제성장은 10여년이 더디고 느려졌다.
그런데 우파로 당선된 윤석열이 기껏 들고 나온 정책이 의사수를 2000명을 늘린 다는 거다.
10년후에 이 2000명의 의사들이 시장에 쏟아져 나올거고 그 정책의 댓가는 그 이후 30여년간
이 나라의 국가재정, 즉 건강보험을 쑥대밭으로 만들어 버릴거다.
의료는 공급과 수요의 법칙이 성립되지 않는다. 건강보험 수가가 정해져 있는 이상 의사수가 늘어난다고해서
의료비가 낮아지는 것이 아니란 말이다. 결국 늘어난 의사수는 결국 수요을 창출하게 되고 급격한 의료비
폭증을 부를 것이다.
지금 윤석열은 표를 얻기위해 이 나라 국민의 감정선에 올라타고 있다.
매우 위험하고 안타까운 일이다.
나라의 미래를 생각하는 대통령이어야 하는데 자신의 표를 계산하고 있다.
이는 우리 우파가 기대한 대통령이 아니다.
의사 2000명 증원이라는 극단적인 의료정책은 결국 윤석열 정권 최악의 실정으로 기록될 것이다.
결론: 윤석열, 그가 향후 30여년 우리나라 의료재정을 파탈낼 기가 막힌 정책을 내세웠다.
그 정책으로 인해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은 향후 10년후부터는 파탄나게 될 것이다.
올라서 화딱지 날거라는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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