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항상 그렇듯 급발진 사고는 시끌시끌하네요.
오늘 다른 회원분께서 작성하신 글을 보니
급발진이 피해자든 제조사든 명확한 입증이 어렵다는 글을 봤습니다.
저는 그 글을 보고 문득 한가지 궁금증이 들었는데요.
차에는 비상정지 버튼이 왜 없는지 궁금해졌습니다.
대부분의 산업장비에는 비상정지 스위치가 있죠.
그리고 이륜차에도 비상정지 스위치처럼 엔진을 정지시키는 킬스위치가 있습니다. (이륜차 시동키고 끄는 버튼과 별도로 존재)
근데 왜 차에는 없는걸까요?
급발진 원인이 무엇이고 누구의 책임이고를 떠나
어떠한 상황에서라도 강제로 엔진을 끌 수 있는 버튼이 있다면,
안타까운 인명사고를 줄일 수 있을 것 같은데 말이죠..
없는 이유에 대해 아시는 분이 계실까요?
그냥 제조사가 돈들이기 싫어서일까요? ㅜㅠ
즉, 브레이크는 브레이크고 추가적인 정지 수단이 있어서 나쁠게 있나요?
시동도 실수할까봐 길게 누르든 짧게 여러번 누르라던데, 킬 스위치 실수로 작동하는 사고가 급발진 사고보다 많지 않을까하네요. 킬 스위치가 말 그대로 킬 스위치 될까 싶은.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엔진을 꺼버릴 수 있는 스위치를 추가로 만들어서 나쁠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실수로 눌리지 않는 위치에 설치,
소방벨처럼 보호커버로 덮혀서 부수면서 때려야 작동되게 만드는 법등으로 실수로 눌리는건 막을 벙법은 당연히 만들어야죠..
생각은 좋습니다. 그런데, 전자제어에 의존하지 않고, 엔진을 끄려면 연료를 차단하는 물리적 스위치여야 하는 데, 어쨌든 작동하면 엔진이나 미션이 무사할지 의문이네요. 결국 작동하면 차량 손상을 피할 수 없고, 그 책임을 누가 질까요?
또, 운전자가 차량 이상 시 급발진이라는 결론을 내는 게, 거의 불가능하다는 말도 있구요.
빨리 상용화 됐으면 좋겠네요
급발진 확률중 어떤게 높을지는 생각해봐야할듯
그럼 입증책임을 제조사에게 넘기면 되겠네요.
모두 운전자 책임 이라고 하니 입증책임 넘겨 받아도 금방 밝혀낼수 있겠네요.
지들이 입증 못하면 물어줘야죠 뭐~~.
손해배상의 원칙은 손해가 발생한 사람이 손해가 발생되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함.
이게 뒤집어지면 아무나가 누구나에게 손해배상 청구 가능
쉽지않음
대기업같은데서 쓰는 설비는 비상정지 스위치 있어야 물건 사주니 전후좌우 사방팔방에 최소한 하나씩은
만들어주는게 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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