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배드림

가해자는 엄청난 속도로 교통섬 위를 덮쳤는데 한 보행자는 가까스로 피할 수 있었으나 피해자는 차와 반대 방향을 보고 있었기 때문에 미쳐 피할 겨를도 없이 치여 버렸는데 약 15m를 날아갔으며 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곧 숨졌다. 차량은 죽전역 2번 게이트 후방에 충돌해 멈췄는데 앞부분은 형태를 알아볼 수 없을 만큼 심하게 파손되었으며 가해자 A씨는 한쪽 눈을 실명하고 의식을 잃었으나 이후 의식을 회복했다.

가해자 A씨는 40년간 막노동을 했으며 이 사건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을 낸 전과가 2번 있었다. 사고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는 0.156%로 면허취소 수치인 0.08%을 2배 가까이 넘겼으며 사고 당시 기억이 없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사상 혐의로 A씨를 기소했다. 검찰은 재판부에 징역 7년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대구지법 서부지원 재판부(형사 2단독·부장판사 김여경))는 '가해자가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운행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보험회사와 피해자 유족 사이에 민사상 손해배상에 관한 합의가 성립하였고, 피해자를 위해 추가로 3000만원을 형사공탁 하였으며, 벌금형이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는 이유로 법정 형량상 최하 형량인 징역 3년을 선고했는데 이 때문에 논란이 되었다. #

• 앞서 언급했듯 가해자 A씨는 이미 2번의 음주운전 전과가 있었다.

• 공탁금을 걸었지만 피해자 유족들은 합의를 보고 싶지 않았다고 하면서 엄벌을 원했다고 한다.

이 때문에 피해자 유족들은 물론 법조인들도 이해가 가지 않는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에 대해 가해자가 선임한 변호사가 하필 재판이 열렸던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장 출신인 전관 변호사였기 때문에 전관예우로 가벼운 형량을 내렸다고 의심했다. 한편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르면 위험운전치사죄의 권고형의 범위는 기본 영역이 징역 2년~5년이다.#

검사와 피고인 모두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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