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대구 서구에 거주하고 있는 30대 남성 입니다.
해당구역 (대구 서구)은 탄력적주차허용구간입니다.
대구 서구청 지자체 자료를 참고해보니 대형버스, 대형화물차는 절대 주정차 금지 구간으로 확인하였고,
상습적으로 대형버스가 주차하고 있는 상황에
대형차 밤샘주차 신고 조건인 밤12시 ~ 새벽4시, 1시간 간격의 사진 2장
조건 충족하여 3건 신고 하였습니다. 위반차량은 다른 지자체 소관이라 위반 지역이 아닌
차량 등록된 관할 소재지로 배정되어 처리 되었습니다.
지자체 답변은 영업정지 혹은 과징금 부과 예정이라고 (수용) 3건 다 답변처리 받았지만
9월 현재까지도 상습적으로 밤샘주차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로 인해 정보공개청구를 요청하여 오늘 관련자료를 받았는데 제가 요청한 자료가 아닌 다른 자료를 첨부해주시길래
담당자와 금일 통화 하였습니다. 통화내용을 요약하자면
글쓴이 : 7월 6일, 26일, 27일 총 3건에 밤샘주차 신고건에 대하여 과징금 부과내역을 알고 싶다, 정상부과 되었고 정상 납부 되었는지?
주무관 : 이의신청 기간동안 이의신청이 없어 오늘 1건만 부과할 예정이다
글쓴이 : 3건 신고 각각 신고하였는데 왜 1건만 부과 되는지?
주무관 : 어........음... 자기 업무가 지금 너무 많아서 다 처리 하기 힘들다
글쓴이 : ?????????? 업무 많은건 저도 이해하고있다.. 하지만 그거랑 상관이 없지 않느냐?
주무관 : 죄송하다....다른 구청도 이런식으로 처리하고 있어서....
글쓴이 : ?????????? 3건중 1건만 과징금 부과되는거에 관련하여 지침이나 규정이 있나요?
주무관 : 그런 규정은 없다... 다른 구청도 이런식으로 처리를 하고 있다.....
글쓴이 : 저로써는 이해 되지 않습니다, 다른 구청이 잘못 행정처리를 하는걸 똑같이 한단 말씀이신지?
주무관 : 죄송하다.........전화해서 경고처리 하겠다..
글쓴이 : 안전신문고 답변은 3건 다 수용처리, 과징금 청구 예정이라는 답변을 해놓고 실제 행정처리는 왜 1건만 하고
나머지 2건은 왜 종결처리를 하냐. 정보공개청구 혹은 전화를 안했으면 신고자는 모를거 아니냐,,
주무관 : 죄송하다....이해해 달라..업무량이 많아서 .. 주절주절
통화 내용을 요약하자면 대충 이렇습니다......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넣어봤자 어차피 같은 기관에서 답변을 줄게 뻔한거 같은데.....
참 답답합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용추가))
7월 6일, 27일 신고 2건은 짬 시켜버리고 26일 신고건만 이런식으로 왔습니다.
어차피 같은 변명 듣고 싶지 않다 제대로 전달 할 때까지 계속 넣을 거다 하면 말 알아듣습니다.
어차피 같은 변명 듣고 싶지 않다 제대로 전달 할 때까지 계속 넣을 거다 하면 말 알아듣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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