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사망이면 모두 징역인가요?[15]
음주운전 사망사고 발생시 가해자는 모두 징역인가요?
아니면 집행유예 가능성도 있나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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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디 그 가해자는 살인죄에 버금가는 징역형에 법정구속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론
기본 보석 없는 징역10년부터 시작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론
기본 보석 없는 징역10년부터 시작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부디 그 가해자는 살인죄에 버금가는 징역형에 법정구속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술 쳐묵고 운전대 잡을낀데..
양형에 감형 할 요소가 없으면 판사라도 함부로 집유 못 줍니다.
사망사고 낸 당사자인지. 고인의 가족인지
뭐가 억울하다는건지도 좀 올리고
재범
상습범
양형 기준이 다르죠 ㅎ
초범도 악질적 행위함 높게 받음
그때 그상황에 따라 모두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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