딜래마존 과실비율 부탁드립니다.[46]조회 914 | 추천 0 | 2024.10.14 (월) 16:32
저도 사고로 이렇게 글을 쓰게 될줄은 몰랐지만
실제로 사고가 나서 글을 쓰게되었습니다.
보배님들의 고견을 여쭙곱자 하오니
과실비율의 댓글부탁드립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좌회전신호를 받고 가는도중
반대쪽차선에서 빨간신호임에도불구하고
신호위반을 하여 사고가 난상황이며
저는 노란색황색불에 정지선을 통과했습니다.
사실저는 사고났을때 딜레마존인줄도 몰랐습니다
반대쪽에서 우회전하는차량이 진입하여 그쪽에 시선이
가있었기때문입니다.
물론 저는제과실이 없다고 생각하진 않으나
상대편이 신호위반을 하지않았다면
사고가 나지않았을꺼같습니다.
저희쪽보험과 상대보험은 같은보험사이며
상대는 여성운전자로 대인접수를 했습니다.
보배님들이 생각하시는 비율은 어떻게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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펜티엄4
아닉넴뭐로하지
신호위반대 신호위반 사고입니다.
운이좋으면 피해자 받고 끝날겁니다.
중과실로 치고박고 싸울 생각 아니면 조용히 끝내세요
도긴개긴이네요 반반 무많이 양념추가요 ㅋㅋㅋ
쌍방 대인파티 올레~~
^_____^v
소송 가면 판사가 도긴개긴이라고 판결해버리겠네
신호위반대 신호위반 사고입니다.
운이좋으면 피해자 받고 끝날겁니다.
중과실로 치고박고 싸울 생각 아니면 조용히 끝내세요
황색등 정지할수 있는 충분한 시간에
신호 까려는 수고 5 봅니다.
머드파뤼~ 가즈아~~
도긴개긴이네요 반반 무많이 양념추가요 ㅋㅋㅋ
쌍방 대인파티 올레~~
^_____^v
상대방 신호위반은 100%로 판단되고, 블박차의 경우 신호위반이라고 판단할 확율 50%로 보입니다.
-하지만, 그런 판단은 12대 중과실 판결시의 이야기이고,
이 사고에 대해서 과실을 보자면, 상대 100% 과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블박차는 일반적인 관점에서 정지가 불가능한 신호상태였으나, 상대방은 정지해야만 하는 신호상태이기 때문이죠.(그 방향에서는 당연히 사고 시점까지 레드였을테니까요.)
- 말하자면 블박차는 비록 신호를 위반했다고 볼 여지는 있으나, 도로 교통 상황에서 인지 반응시간 1초 이내에 브레이크를 밟을 확율은 0에 수렴하여, 정지선 전방에서 제동을 시작할 수 없었고..
- 반대 방향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할 거라는 것까지 고려하여 운전할 수 없으므로, 그 과실을 인정하기 어렵네요.
상대 아반때는 그냥 빨간불 신호위반인가요? 와 무섭게 오네요
반면 블박은 황색으로 바뀐 시점에서 정지선까지 거리 20미터도 채 안되 보입니다. 인지반응시간인 1초에는 이미 정지선은 훌쩍 지나갔고, 횡단보도 위에 있습니다.(교차로에는 이미 진입한 상황이구요)
황색시간을 교차로 크기에 따라 최소 3초에서 최대 7초까지 다르게 줍니다. 황색시간은 용어로는 클리어런스 타임입니다. 즉, 신호 변경 전 이미 교차로에 진입하는 차량이 소거되는 시간이고...
블박과 같은 상황에서는 신속하게 교차로를 비우라고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100대 0 상대방 가해 사고라고 봐야 되는 이유입니다.
대법 판례를 깰만한 지식을 갖추고 계심?
대법관 보다는 차량과 교통특성에 대해서는 잘 압니다.
남의 말 들을 생각 없으면 말 걸지 마슈
상대가 오토바이 결과는 사망. 그래서 12대 중과실을 판단할 때, 황색도 신호위반으로 12대 중과실에 해당한다는 판결입니다.
중과실이 무조건 100%라는 법은 없으며, 이 번 경우는 차대 차 동등한 관계로 어느 한쪽에 중과실을 따지기엔 상해 정도가 서로 비슷해 보이므로, 상호 신호위반에 대한 과실을 판단해야 할 것 같고.
제 이성적 판단은 둘 다 신호위반이다 판단하면, 신호없는 교차로 선진입과 직진이라는 점에서 5:5라고 판단하고 있지만,
보통의 상식을 기반으로 한 정성적인 판단에서는 상대는 그냥 신호 위반, 블박은 어쩔 수 없는 신호위반이라는 점에서. 100대 0 판단했습니다.
이런 건, 100대 0 되야 정의로운 사회가 될 것 같아서요.
다들 교차로 10미터 전방에서 황색 바뀌자 마자 서나요? 아니...... 설 수나 있나요? 젊으면, 그렇게 잘 서요?
님 발상은 딱 사고나기 좋아요.
딜레마존이 무엇인지 다시 배우고 오세요
이나라 이대로 얼마나갈까?
서행했음 못멈췄을까?
대법 판례가 이를 인정해준것임
그러니 낄끼빠빠해라
서행했으면 멈췄을까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한다. 다만, 대법 판례가 이 상황에서 그렇게 적용될 이야기는 아닌 것 같다.
교차로 접근속도는 구간 제한속도인 50으로 접근하는 것으로 봐야하고, 횡단보도 통과 전까지 회전을 시작하기 직전 20 정도로 감속해서 회전하는 게 맞지 않니?
너나 낄낄빠빠 부탁한다. 내 글에 댓 다는 거..... 심하게 힘겹고, 안스러워 보인다. 거기서 삐지고 여기서 이러는 거. 그것도 좀 불쌍해 보이고.
둘다 좋을거 1도 없는디,,
과실비율 나오면 후기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몇자더 적어드리자면
상대는 빨간불이었으며 감속없이 그냥 들어왔고 사고날때에도 반대쪽차선은 빨간불입니다
저는 좌회전시 반대쪽 우회전차량으로 인해 속도를 엄청많이 줄인상태였습니다.
멈출수 있다고 생각하시는분들이 많은대
생각보다 멈추기힘든 상황이었습니다.
후기 남겨보겠습니다.
보배님들의 관심 감사합니다
통상 논하던 딜러마존으로 따져도 교차로 폭이 저렇게 넓은 곳을 지나치려 했다고 하면 인정해줄까요?
상대는 빨간불
블박은 황색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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