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배드림

진짜 제도가 흡사합니다. 다른 선진국과 판이하게 다른 행보를 보입니다.
민주당 내에서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 있고, 주요인사들도 사회(공산)주의 사상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조국의 1차 수사권조정 때 들여온 제도들, 보완수사요구, 수사종결권, 수사지휘 박탈,모두 중국 공안제도를 그대로 베낀 것. 

..............................................................................................

서구 선진국들이 수사권을 예심판사나 검사의 권한 즉 사법기능으로 분류함으로써 수사에 대해 행정권력이나 정치권력의 간섭을 최대한 배제한 것과 달리, 경찰에게 수사권을 몰아주고 사법적 통제에서 벗어나게 함으로써 수사권을 행정권력의 하나로 행사하는 국가로는 중국이 대표적이다. 우리의 검수완박은 검사의 수사권을 박탈하고 이를 경찰에 몰아준 점에서 중국의 공안제도를 판박이 하듯이 베껴놓은 것이다.

선진국 그룹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대부분이 형사소송법 등을 통해 검사의 수사권을 인정하고 있고, 그 중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벨기에, 헝가리, 멕시코, 칠레 등 일부 국가는 헌법에도 명시적으로 검사의 수사권을 인정하고 있다. 그 외 검사의 역할에 대한 국제적 규범인 ‘검사의 역할에 관한 UN 가이드라인’ 에도 검사는 공소제기 뿐 아니라 범죄의 수사, 수사의 적법성에 대한 감독 등을 규정하고 있어 검사의 수사권은 세계 보편적으로 인정되는 제도라는 것을 알 수 있다.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113199#home

조국의 1차 수사권조정 때 들여온 제도들, 보완수사요구, 수사종결권, 수사지휘 박탈,모두 중국 공안제도를 그대로 베낀 것이다. 심지어 보완수사요구는 중국의 보충수사요구를 그대로 베꼈다. 글자 하나만 다르고 내용은 조문까지 똑같다.

출처 : 최보식의언론(https://www.bosik.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