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배드림

현재 대한민국은 검찰독재 국가가 아닌 민주당 독재국가이다 국회에선 입법독재·상임위원장 자리 독재, 자기들 맘에 들지 않는 검사·장관·판사까지 탄핵독재에 대통령까지 탄핵을 거론하는 민주당 독재시대에 살게되었다 야권독재국가 쓰벌이다!

더불어민주당은 7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 1심에서 징역 9년 6월형을 선고받은 데 대해 “특검을 통해 대북 송금 조작 사건의 진실을 밝히겠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민주당은 이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팀을 수사 대상으로 한 특검법을 최근 발의했다. 

민주당에선 이날 이 사건 수사 검찰에 대한 탄핵을 추진할 수 있다는 말도 공개적으로 나왔다. 이 전 부지사 유죄 판결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 재개 가능성이 커지자 ‘검사 탄핵’으로 수사팀의 손발을 묶겠다는 의도라는 해석이 나온다.

민주당 ‘정치검찰 사건 조작 특별대책단’은 이날 “검찰이 수사를 조작했다는 정황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재판부가 검찰의 주장을 상당 부분 채택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최대한 빠른 시일 내 (대북 송금 관련 검찰 조작) 특검법을 통과시켜 검찰의 사건 조작 실체를 명명백백하게 밝혀내겠다”며 “2심 재판에서는 쌍방울 대북 송금과 검찰 조작 수사의 진실이 제대로 밝혀지길 기대한다”고 했다. 특검 추진의 목적이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라는 속내를 감추지 않은 셈이다.

민주당 이성윤 의원이 지난 3일 대표 발의한 대북송금 특검법은 검찰이 이 대표에게 불리한 증언을 끌어내기 위해 이 전 부지사에게 허위 진술을 강요한 의혹 등을 수사 대상으로 규정했다. 

민주당은 관할 상임위인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자리도 자신들이 가져가겠다는 입장이라, 여당이 반대하더라도 특검법이 국회를 통과될 가능성이 크다.

민주당은 대통령이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에 대비해 이 사건 수사 검사와 검사장의 탄핵소추안을 국회에서 통과시키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민주당 정진욱 의원은 이날 SBS라디오 인터뷰에서 “검사가 사건을 의도를 가지고 특정 프레임에 따라 결과를 만들어내려고 한다면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 가장 좋은 방법은 탄핵하는 것”이라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7일 22대 전반기 18개 상임위 위원 명단과 자당 몫 11개 상임위원장 후보 명단을 국회에 제출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일방적 원 구성을 강행하고 있다”며 반발했다.

민주당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와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상임위원 명단을 제출한 뒤 기자들과 만나 “법제사법위원장 후보에 정청래 최고위원,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후보에 최민희 의원을 지명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또 박찬대 원내대표를 국회운영위원장으로 내정했다.

민주당은 교육위원장 후보로 김영호 의원, 행안위원장 후보로 신정훈 의원, 문체위원장 후보로 전재수 의원, 농해수위원장 후보로 어기구 의원, 복지위원장 후보로 박주민 의원, 국토위원장 후보로 맹성규 의원, 예결위원장 후보로 박정 의원을 지명했다.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상임위원장 지명에 대해 “개혁성과 추진력, 지역 안배를 고려했다”고 했다.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그동안 국민의힘과 원 구성 협상을 10여 차례 이어왔으나, 국민의힘이 협상을 보이콧한 상황”이라며 “우리가 기존에 주장하던 대로 의석 수에 따라 상임위 18개 중 11개에 대해 내정자를 통보했다”고 했다. 

그는 “주말 회동을 국민의힘에 제안했다”며 “여당이 회동을 계속 거부하면 10일 국회법에 따라 본회의를 열어 상임위원회 전체를 처리하자고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요청할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국회 관례상 여당 또는 원내 2당이 법사·운영위원장을 맡아왔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다수당이자 제1야당인 민주당은 총선에서 드러난 민의에 따라 법사·운영·과방위원장을 차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상임위 구성안을 단독으로 제출하자 기자간담회를 열어 “민주당이 그동안 국회가 지켜온 역사를 통째로 무시하고 21대 국회 전반기에 이어 또다시 일방적인 원 구성을 강행하고 있다”며 “민주당의 일방적인 원 구성에 참여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고 했다.

국회를 이렇게 민주당이 제왕적 독재로 운영한다면 민주당의 국회 독재 운영을 막기 위해 국민의힘은 22대 국회의원 총사퇴를 해야 한다. 국민의힘이 들러리만 서게 되는 국회 식물국회의원 직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국회의원직 사퇴가 식물국회의원 노릇 하지 않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