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배드림

김대중은 북한이 주장한 연방제통일안을 70년대부터 지지해 왔는데, 주한미군 철수, 북한 핵보유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지지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두가지 문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외교권과 국방권 관련된 여러가지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북한이 언젠가는 핵보유하게 되리라고 생각했을 것이고, 북한에게 경제협력을 하면 그것이 핵개발자금 만큼이 된다면 핵개발 자금이 된다는 사실을 알았을 것입니다. 도대체 어떤 계획을 가지고 북한에 돈퍼주기 정책을 펼쳤는지 의문입니다. 

적어도 북한과 경제협력해서 핵개발 자금을 조금이라도 대준다면, 우리도 핵무기를 보유할 수 있도록 어떤 준비를 해줘야 되었습니다. 비밀리에라도. 하지만 그런것도 아무것도 없이 무엇 때문에 추진했는지 의문이네요. 

김대중이 초기에 남북경제협력과 남북대화를 추진했던 당시는 북한이 굉장히 까다로운 조건을 요구했습니다. 전세계에 유래없는 불리한 경제협력 조건이었습니다. 현대는 50년 독점사업권을 갖는다는 명목으로 4억 5000만달러(약 6000억원)을 현금으로 대북송금했습니다. 금강산 관광은 현대가 1200만달러(약 180억원)를 매달 입산료로 지급해야 되었습니다. 
개성공단 임대료는 평당3만원에서 2009년에는 5억달러(약 6900억원)을 요구했습니다. 개성공단 토지사용료로 기업들은 매년 53만달러(7억 3000만원)을 내야 했습니다.(입주한 기업들 모두다) 금강산관광 안내원은 개성공단 노동자의 6배 임금을 지급하고, 해금강호텔 임대료는 150억원 지급했습니다. 

북한이 현금으로 받아챙긴 돈이 만만치 않습니다. 2019년 북한의 핵개발 자금은 8000억원 정도 였습니다. 그렇다면 20년전  여러가지 사업을 하면서 이래저래 북한으로 송금한 금액으로 핵개발했을 것으로 짐작이 됩니다. 
현물을 지원했더라도, 경제적 지원을 통해 자금의 여유가 생겨서 핵개발을 안정적으로 하게 도왔을 것으로 짐작이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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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중은 70년대 부터 꾸준히 연방제통일안을 지지해 왔는데.

북한의 통일안과 자신의 생각이 비슷하다고 합니다. 

북한이 주장하는 연방제 통일안은 70년대는 하나의 국가에 거의 2체제였습니다. 외교권과 국방권은 중앙정부에 있구요. 주한미군 철수를 전제로 해야하고, 국가보안법 철폐, 공산주의 활동이 가능해야 합니다. 

북한은 90년대 후반에 와서 낮은 단계의 연방제 통일안으로 바뀌였지만 하나의 정부라는 것에는 변함이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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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donga.com/news/Politics/article/all/20000617/7547520/9

김대중(金大中)대통령과 김정일(金正日)국방위원장은 남북 공동선언에서 “남측의 연합제안과 북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안이 서로 공통성이 있다고 인정하고 앞으로 이 방향에서 통일을 지향시켜 나가기로 했다”고 합의했다. 이 말은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

▼양측 주장 공통점 많아▼

한마디로 말하면 그동안 북한측이 주장해 온 고려연방제를 조금 ‘느슨하게’ 바꿀 경우 (낮은 단계의 연방제안) 김대통령의 연합제 통일방안(노태우 정부의 연합제 통일안)과 공통점이 생기므로 이 공통점 위에서 통일을 추진하자는 얘기다.

80년에 나온 북한의 고려연방제는 ‘1 민족 1국가 2체제 2정부’를 상정하고 있다. 이것은 ‘중앙정부가 국방과 외교권을 갖고 남북은 각각 별개의 지방정부로 편입되는 형태’를 의미한다. 남한으로서는 이같은 안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다. 분단의 상처가 깊은데 하루아침에 ‘1국가 1정부’가 된다는 것 자체가 실현성이 없을뿐더러 만약 그렇게 되면 주한미군부터 철수시켜야 하기 때문이었다.

그런 와중에 북한은 91년 김일성(金日成)주석의 신년사를 통해 ‘느슨한 형태의 연방제’라는 말로 연방제를 바꿔서 들고 나왔다.

▼외교-국방권 보유한채 연방구성▼

‘느슨한 연방제’란 ‘1민족 1국가 2정부’의 골격은 그대로 두되 남과 북의 지방정부에 국방과 외교권을 대폭 이양한 ‘완화된 연방제’를 뜻했다. 이 ‘느슨한 연방제’가 이번 정상회담 공동선언에서 ‘낮은 단계의 연방제’라는 이름으로 다시 등장한 것이다.

‘느슨한 연방제’라면 김대통령이 3단계 통일방안중 1단계로 내세우고 있는 ‘남북연합’(연합제)과 큰 차이가 없을 수도 있다. 연합제는 ‘1민족 2국가 2제도 2정부’를 상정하는데 남과 북의 지방정부가 중앙정부로부터 국방과 외교권을 대폭 이양받아 사실상 2개의 국가로 활동하는 ‘느슨한 연방제’와 실질적으로 큰 차이가 없기 때문이다.

김대통령도 “북한은 근자에 ‘낮은 단계의 연방제’에 따라 중앙연방이 갖는 외교와 군사권을 지방정부가 가져도 좋다고 했다”며 “이는 실제로는 우리 안(연합제)과 상통한 점이 많다”고 말했다.

김대통령은 바로 이 ‘상통한 점’에 착안했고 이를 김국방위원장에게 설득해 결국 남북공동선언에 이를 포함시키기에 이른 것이다.

▼전제달라 실질협상선 논란예상▼

물론 문제가 적지 않다. 양자는 본질적으로 전제부터가 다르기 때문에 막상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공통점을 찾기 위한 협상에 들어가면 논란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북한이 ‘남측이 연방제에 합의했으므로 주한미군부터 철수시켜라’고 주장할 수도 있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