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품칠에 물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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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 사용하면 걸릴텐데요
벌금 쎌건디...
뜻밖에도 제재규정이 없다고 하더군요.
하천 근처에서 세차를 하는 경우에는 제재규정이 있는데, 그 외에는 없다고 합디다.
예전글이긴 한데..
지자체마다 다르다네요......
이분.. 지자체마다 일일이 전화해서 확인하심 -_-
보기 싫어도 법적으론 아무 문제 없습니다.
하수 + 우수 관로 통합해서 하수처리시설로 보내는 곳이 있습니다.
세제 사용할 경우 후자는 무방, 전자는 불법 으로 들어갑니다. (세제가 그대로 하천으로 방류되니까..)
그래서 지자체마다 규정이 다른 이유입니다. 도로에서 세척시 저 물은 우수관로로 들어가니까요..
우수관로는 기본적으로 하천이나 강이 없는 곳은 독립적으로 운영 불가능합니다.
저런 경우 처벌규정은 물환경보존법에 따르고, 하천유입으로 인한 공공수역 오염이 입증되야 합니다.
상수도 시설 있는곳에선 거의 불가능 합니다.
서울은 마곡지구 공사 완료 했고, 부산은 현재까지 75% 정도를 분류식으로 변경했다 합니다. 35년까지 나머지
지역도 분류식으로 완료 할 계획이고요
신규 개발지역 또는 하수도 개선공사를 할 경우 분류식 하수처리 방식을 원칙으로 적용한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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