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내의 불문율 중에 하나로
항소심 재판이 명백히 잘못되었다 하더라도
그 재판관이 대법관이 되면
그에 대한 예우의 의미로
그가 은퇴할 때까지는
그 재판의 재심을 하지 않는다는
더러운 관례가 있습니다
엄상필 대법관이
대법관이 된 지 얼마 되지 않는데
그가 은퇴할 때까지는 아무리 애써도
다른 법관들이 무슨 수를 써서라도
그 재판의 재심을 받아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참 더러운 관례죠
이런 관례를 없애는 방법은
사법개혁 밖에 없습니다
사법개혁을 하지 않으면
정경심 표창창재판 재심도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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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쭌
젊은파파mj
프레기온
아마 개인적인 생각으론 법관 인원 늘리고 재판 내용 온라인으로 공개되고… 법관 근무평점 시민들이 내리는 시대가 오면 좀 더 상식적이고 국민 친화적인 법정이 되겠죠…
자신들도 국민들 평점 받아가며 재판하다보면 일반 국민 정서와 이반되는 판결을 하기 부담 스럽죠? 그리고 정상적인 판결을 하시는 분들이 대법관이 될 겁니다
정성호 보면 답답합니다
엄상필이 잡아넣는 것도 가능하지 ㅎㅎ
관례를 따집니까.. 관례고 나발이고 어디 그놈의 관례가 국민의 요구보다
과연 더 쎌지, 재심에 대한 여론을 더 키워봅시다.
검찰개혁과 사법개혁 없이는 이나라의 뿌리깊은 부정,부패를 뽑아낼 수 없기에 서둘렀으면 합니다.
아마 개인적인 생각으론 법관 인원 늘리고 재판 내용 온라인으로 공개되고… 법관 근무평점 시민들이 내리는 시대가 오면 좀 더 상식적이고 국민 친화적인 법정이 되겠죠…
자신들도 국민들 평점 받아가며 재판하다보면 일반 국민 정서와 이반되는 판결을 하기 부담 스럽죠? 그리고 정상적인 판결을 하시는 분들이 대법관이 될 겁니다
그때 미국도 대법관 9명 카르텔 때문에 30명 늘린다고 하니까 깨갱하고 뉴딜 해준거임
추가로 김고니 무죄 주고 변호사하는 애들도 징계머거야됨
한가족이 도륙됐는데 저들의 관례를
지켜줄 필요 없지
표적수사 기소라는 걸 뻔히 알면서도
판결을 했다면 구속해서 선례 만들어야 됨
얼른 치워야 합니다.
나올때까지 친구도 털고
죽고싶다라고 느낄때까지
사법카르텔의 수괴들을 먼저 ㅔ거해야 함.
전관예우같은 병폐도 뿌리 뽑아야 함.
안되면 법이라도 바꿔서 하면되죠
법과 법원,재판관은
다수 시민의 존중으로
권위를 형성하지 않고
지들만의
모임으로 권위를 만들어 주었군요
인간이 만든 법
그 자체가 불완전한데
그걸 집행하는 사람들만
관습을 만들고 예우라고 한다
불합리의 극치가 법원에 있었네요
대법관은 능력이 아니라 뭐 짬차면 해주는거야?
판사들의 더러운 판결들을 다시 리뷰해 보고, 수사해서 처벌해야 합니다.
사실 내란을 비롯한 모든 문제의 중심엔 더러운 판사 놈들이 있습니다.
법을 개정해서 판사들의 죄는 10배로 무겁게 처벌해야 합니다.
싹 다 갈아엎어야 됩니다
엄상필같은 개판이
대법관이 되었다는 자체가 문제임.
https://youtu.be/R1j417b-bPI?si=Ty3oJLVP70P-O3RY
내란 동조세력 특별법 만들어야 합니다. # 신인규, 정청래
https://youtu.be/ms5iKeu5i3I?si=UfhzTZMX26L2Nwrl
꼬오옥.....
이유가 바로 드러나네
조국 전엔 부부 모두 구속하지 않는 것을 관례로 여겼었죠? 조국으로 이러한 관례가 깨진 것처럼 이건 역시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더군다나 판사같지도 않은 자가 대법관이 됐다면?
당연히 바로잡아야할 첫번째 대상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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