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배드림

김대중 의원은 1963년 12월 6대 국회 개원후 6개월 동안 본회의 최다발언 의원(13회)이 되었고 국회에서 줄곧 중요 문제가 생길때마다 구체적인 사례외 수치를 들어 정부여당을 궁지에 몰아 넣었다.

 이날 오후 국회본회의 발언대에 선 김대중은 5시간 19분에 걸친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김 의원의 구속불가 이유와 정부의 실정을 낱낱이 폭로하여 결국 회기를 넘기게 함으로써 정부의 현역 의원 구속을 저지시켰다. 이 발언은 대한민국 의정사상 최장 원내 발언으로서 ‘기너스북’에까지 등재되는 기록을 세웠지만, 단순히 ‘최장 발언’의 시간이 아니라 내용에 있었다.

김대중은 이에 앞서 1963년 12월 28일 국회 제39회의 제9차 본회의 정책질의에서 경제위기 타개책과 민생고의 해결, 물가앙등 대책, 대일외교의 저자세 문제, 오노(大野) 망언문제, 부정선거문제 등에 관해 따졌다. 이날의 발언 요지는 다음과 같다.

지금 세계적 추세는 자유민주주의 대 혁신주의의 정치추세가 있는 것은 사실이다. 또한 지금 우리는 여기에서 혁신정당을 전부 압살해서 활동을 못하게 하였지만 우리가 내놓은 유엔 감시하의 남북한 총선거를 할 때는 김일성이도 이 서울에 와서 시민회관을 빌리고 서울운동장에서 떳떳이 공산주의 선거운동을 하면서…선거운동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우리는 그러한 사태를 언제든지 예견을 해야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적어도 여기에서 반공성이 뚜렷한 혁신계를 육성해 놓아야 그러한 경우에 있어서도 많은 혁신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공산주의로 넘어가는 것을 미리 막아내는 방파제의 역할을 할 것이다. (주석 7)

김대중은 이 무렵부터 통일문제에 각별한 관심을 보이면서, 1964년 1월 25일 용공세력을 제외한 혁신계 인사의 3ㆍ1절 특사 석방을 촉구하는 글을 일부 신문에 기고하였다. 2월 3일에는 국회에서 국정감사 실시에 관한 결의안 제안설명에서 프랑스의 중공 승인이 중국의 팽창주의를 강화시킬 가능성을 지적, 세계적인 미소의 해빙 분위기가 따른 상황이라고 언급하였다.

1964년 10월 26일에는 국회 본회의에서 "변전하는 국제정세에 대처하는 탄력성을 갖추자"는 제하의 정책질의를 폈다. 요지는 중국의 핵실험, 영국의 노동당 집권, 소련의 정변 등 급변하는 국제정세의 변화에 대처할 정부의 방안 등을 따졌다.

1964년 11월 5일 국회본회의 대정부 질의 "4ㆍ19의 역사적 교훈을 잊었는가?"라는 주제의 질의를 통해, 박정희 정권의 독재와 부정선거, 정보정치를 신랄하게 비판하였다. 이 연설의 말미에서 다음과 같이 촉구했다.

“칼을 믿는 자는 칼로 망하고 정보정치를 믿는 자는 정보정치로 망한다. 심지어 야당 의원들의 사생활까지 조사를 당하고 있고 녹음을 당하고 있다. 나라 꼴이 이렇게 되어가지고는 나는 아주 우려할 사태가 올 것으로 생각한다. 그렇기 때문에 총리께서는 야당집회의 자유보장에 대한 문제, 명년 선거의 자유보장 문제 또 공무원ㆍ정보기관 사람들의 정치관여를 엄단하는 소신에 대해 답변하기 바란다.”

이밖에 김대중의 6대 국회 중 본회의와 상임위의 주요 대정부 질의는, 1964년 5월 8일 "환율제도 개정의 뒷받침이 무엇이냐?", 1965년 6월 9일 "누구를 위한 지불보증이냐?", 1965년 8월 10일 "누구를 위한 한일회담이냐?", 1966년 7월 1일 "왜 통일을 논하는 것이 용공시 되어야 하나?", 1966년 8월 6일 외무ㆍ법사ㆍ재경 연석회의에서 "보라! 한일수교 1년의 결과를", 1966년 3월 3일 재정ㆍ경제위원회에서 "특혜 금융은 반대중적이고 반사회적이다", 1966년 2월 21일 "국세청은 송도 말년의 불가사리냐?", 1966년 9월 22일 국회본회의에서 "밀수재벌을 국민의 이름으로 단죄하라", 1966년 10월 14일 한미행정협정에 대한 대체토론에서 "대미협조도 민족의 이익을 위해서다", 1966년 11월 28일 국회예산결산위원회에서 "이것이 박정권 6년 치적이다"라는 주제의 정책질의를 벌였다.

김대중은 1965년 1월 25일 박정희 정권이 베트남 지원을 위한 국군부대의 추가파병에 관한 동의안에 대한 질의에서 박정권의 파병론을 비판하면서 미국의 요구를 전면적으로 거부하기 힘들다면 의용군 형태의 우회적 방법을 동원하고 정규군을 파병하지 말 것을 제안했다. 박정권의 외교전략 부재와 혼선에 대한 비판, 국익에 입각한 현실주의적 전략 수립을 제안했다.

이날 김대중의 발언 중에는 국익외교ㆍ미국에 대한 인식을 살필 수 있는 내용이 담겼다.

오늘날 우리 국내에서는 약간 반미적으로 하는 것이 일종의 진보요, 민주적인 것으로 이런 인식도 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만일 사대주의적 사상으로 우리가 친미를 할 것 같으면 그것은 배격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의 입장에서 친미할밖에 없는 또 그것이 우리 민족의 이익에 일치하는 것이라고 할 것 같으면 나는 친미하는 것이 조금도 부끄러울 것이 없는 것이고, 그것이 20세기 후반기에 있어서의 외교의 방향과 일치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주석 8)

김대중은 박정권이 굴욕적인 한일회담을 강행하는 것을 지켜보면서 1965년 3월 2일 국회에서 일본의 주도권을 인정하는 미국의 동아시아 정책을 비판했다. 그는 한일협정 체결 방식과 관련된 미국의 지역통합 전략을 비판하면서 미국이 주도하는 동아시아 기구를 만들고, 일본을 그 구성원의 하나로 참여시킬 것을 제안하였다.

미국이 아시아를 다루던 그 메스를 일본에게 대신 쥐어주려고 하지만 아시다시피 일본은 지금 아시아를 다룰 하등의 태세가 되어 있지 않다.…이런 일본에게 메스를 쥐어 준다고 할 것 같으면 그 메스는 녹슬어 버리거나 아니면 과거와 같은 군국주의 재판으로 나올 것이다.…이런 일본에 대해서 덮어놓고 미국이 아시아에 있어서 지도적인 이니시어티만, 리더십만 맡긴다고 할 것 같으면 아시아의 국민들은 일본이 과거 제국주의 재등장으로 이것을 두려워하고 반발할 것이고 그러한 권한을 맡긴 미국에 대해서 원망을 하고, 아시아에서는 새로운 반일 반미 감정이 미만해 갈 것으로 본다. 또 그 제1차적인 피해를 우리 한국이 입을 것으로 본다. (주석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