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전 대통령의 일생은 한국의 민주주의 역사를 그대로 담고 있다. 권위주의 군사정권에 항거해 수차례 죽을 고비를 넘겼다. 투옥, 가택연금, 망명생활 등 온갖 어려움을 겪었으나 결코 독재정권과 타협하지 않았다. 우여곡절을 겪으면서도 한국이 오늘날 민주국가로 발전하게 된 데는 고인과 김영삼 전 대통령 등 이른바 ‘양김(兩金)’의 정치투쟁에 힘입은 바 크다. 고인은 대통령선거에 4차례 출마, 3전 4기 끝에 당선되는 집념을 보여줬다. 헌정사상 처음으로 민주선거를 통한 여야 정권교체를 이룸으로써 한국의 민주주의를 한 단계 성숙시켰다. 대통령 재임 중 생산적 복지를 내세워 서민과 소외계층 등을 위한 사회안전망 확충에 힘썼다.
특히 고인이 일생을 통해 추진한 것은 한반도 평화공존이었다. 근래 퍼주기 논란을 빚고 있지만 햇볕정책으로 불리는 대북정책은 고인이 심혈을 기울였던 작품이었다. 평양 정권을 대화의 장으로 이끌어 역사적인 남북 정상회담을 성사시켰다. 남북 경협사업도 그 어느 때보다 활발하게 진행시켰다. 김 전 대통령은 한국인으로서는 유일하게 노벨 평화상을 받았다. 고인이 추진했던 한반도 평화정책이 국제사회에서 인정받았던 셈이다.
南南갈등 증폭시키지 말기를
몇 년 사이에 북한이 핵실험과 미사일 도발을 거듭함으로써 햇볕정책의 효용성이 의심받고 있다. 하지만 대화로써 북한 정권을 설득해 핵무기를 포기케 하고, 공동번영을 누리자는 데 이견이 있을 수 없다. 남남(南南)갈등을 증폭시키기보다 고인의 유지가 긍정적인 방향으로 계승되도록 하는 게 바람직하다. 고인이 궁극적으로 바랐던 것은 남북 화해와 한반도 평화정착이었던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 완강하던 북한이 최근 남북관계 개선에 응할 분위기로 돌아서고, 미국과의 관계 개선에도 나설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점은 다행스럽다.
고인의 정치일생에서 그늘도 있었다. 영남에 비해 상대적으로 인구가 적은 호남 출신으로서 특정 지역을 기반으로 한 정치를 한다는 비판을 받았다. 스스로는 지역감정 해소를 위한 노력을 했다고 밝혔으나 고인으로 인해 지역주의가 강화됐다는 지적을 비켜가지 못하고 있다. 집권 당시의 DJP연합 등을 비롯해 정치권의 잦은 이합집산을 주도했다는 평도 듣는다. 재임시 아들들과 측근들이 비리 의혹에 휩싸인 점은 고인에게 뼈아픈 대목이다. 물론 민주화와 평화공존과 관련한 김 전 대통령의 업적이 커서 이러한 문제들은 지엽적으로 비친다.
병상서도 화해분위기 확산시켜
특히 고인이 병상에 누워 있는 동안 국내외의 많은 인사들이 병문안을 다녀갔다. 마지막 가는 길에 통합과 화해의 기운을 확산시킨 셈이다. 고인의 정치적 라이벌 김영삼 전 대통령이 병문안을 한 뒤 ‘화해’를 선언했다. 비록 고인의 육성은 없었으나 깨어 있었다면 분명히 화답했을 것이다. 양김의 불화와 대결은 한국 지역주의가 심화된 주요 요인 중의 하나였다. 양김 화해를 계기로 정치권은 행정구역 개편과 선거구제 개선으로 지역감정 타파를 위한 제도정비에 나서야 할 것이다. 김 전 대통령을 문병한 인사 가운데는 전두환 전 대통령도 있었다. 김 전 대통령을 정치적으로 박해하고, 광주항쟁을 무력으로 진압했던 장본인까지 문병객으로 맞이함으로써 화해·용서를 한 단계 끌어올렸다고 본다. 이러한 화해 무드가 전 사회로 확산되길 바란다.
김 전 대통령은 근래 현실정치에 개입하는 발언을 자주 했다. 현 이명박 대통령 정부를 매섭게 비판하기도 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검찰 수사를 받다가 자살이라는 충격적인 방법으로 서거한 뒤 현 정부를 향한 비난의 강도가 더욱 높아졌다. 전직 대통령으로서 현실정치에 너무 간여한다는 힐난의 목소리가 나왔지만 우리 정치를 걱정하는 고인의 충정이 깔려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제 김 전 대통령이 이승을 하직함으로써 고인의 정치적 영향력 확대 논란은 수그러들게 되었다. 수십 년간 한국 정치를 눌러 왔던 양김 정치시대는 끝났다. 김 전 대통령의 진심은 민주화의 진전과 국정안정을 바랐다고 보며 여야 정치권은 고인의 유지를 함부로 훼손해서는 안 될 것이다.
김 전 대통령의 서거를 맞아 현 정부와 여야 정치권 모두 옷깃을 여며야 한다. 정부·여당은 혹시 권위주의 시대로 역행하는 일은 없는지 정책과 언행을 다시 살펴야 할 것이다. 민주당 등 야당은 고인의 영향력에 기대어 표를 모으려는 생각에서 벗어날 때가 되었음을 알아야 한다. 이제부터는 야당 스스로의 비전과 정책을 제시해 국민들로부터 평가받아야 한다. 김 전 대통령의 카리스마에 업히려 해서는 안 되고, 또 그것이 가능하지도 않다. 삼가 김 전 대통령의 명복을 다시 빌면서, 국가적인 경건함 속에 장의절차가 차질 없이 진행되길 바란다.
- 서울신문 2009년 8월 19일 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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