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배드림

"게임산업을 이렇게 궁지로 내몰고, 업계 종사자는 범죄자 취급하는 마당에 굳이 한국에서 사업할 필요가 있나요."
게임을 '마약 취급'하는 일부 정치인들의 정책에 대해 게임업계 관계자가 답변했다.
최근 신의진 의원 및 새누리당 의원 14명이 발의한 '중독 예방ㆍ관리 및 치료를 위한 법률안(이하 중독법)'과 관련해 게임업계가 들고 일어난 것은 물론, 일반 시민들이 관련법 반대를 위한 서명운동을 하는 등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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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가수 신해철 씨는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게임중독이 과연 약물중독과 같은 차원인가하는 찌질한 논쟁은 핵심이 아니다"며 "'게임에 중독될 수 있는 권리' 또한 존재할 수 있어야 하며, 오만한 공권력이 함부로 개인의 삶과 가치를 규정하는데서 생기는 해악은 게임중독과는 비교도 되지 않는 악 그 자체"라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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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현재 '게임 콘텐츠'는 문화체육관광부, 여성가족부로부터 규제를 받고 있는데다 '중독법'을 빌미로 보건복지부까지 손을 뻗친 만큼 3중 규제의 고문에 시달리고 있다.
만약 '게임 중독법'이 통과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실효성 없는 규제를 고수하고, 관할 부처를 일원화하지 않는 한, 이 같은 규제 이슈는 반복적으로 쏟아진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한 목소리다.
결국 이 같이 소모적인 정책은 향후 게임산업이 쇠퇴의 길을 걷도록 만드는 주요인이 될 수 있다고 게임업계 관계자들도 입을 모았다.
한 게임사 CEO는 "게임은 글로벌 콘텐츠이고, 해외에서도 환영받고 있기 때문에 지금도 많은 게임사들이 게임산업을 후원하는 국가로 둥지를 옮기거나 그 가능성을 타진하고 있다"며 "결국 이는 일부 정치인들로 인해 게임산업이 일궈놓은 수조원의 재산을 해외로 유출시켜 '국부유출'을 초래하는 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http://media.daum.net/digital/newsview?newsid=201311060926083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