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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드립니다. 검찰로 송치되었다! 가 무슨 뜻인가요?[8]조회 662 | 추천 0 | 2015.03.23 (월) 22:35

글쓴이 아르도뽀
가입일2005.12.08
활동지수마력 1,279
작성글게시글 55 | 댓글 207

쪽지 | 작성글보기 | 신고

인터넷거래 사기당한적 있는데,
"범죄 혐의가 인정되어 검찰로 송치 했다"는
우편이 왔습니다.
사기꾼을 잡았다는건가요?
아니면 해당 서류만 경찰에서 검찰로
넘어 갔다는 뜻인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꾸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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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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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자있고싶네요나가주세요 15.03.23 22:36 답글 신고

김ㄸㅊ 변호 삼춘께 문의발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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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딸칠 15.03.23 22:40 답글 신고

기소되었다는 뜻입니다.
경찰에서 1차 수사 마쳤고, 경찰 측에서 위법으로 판단하여 검찰로 수사자료 넘어갔으며, 곧 검사가 부족한 수사지휘를 할겁니다. 이후 법원으로 넘어가겠죠...
혹시 피해자이시라면...좋은 내용이고...앞으로도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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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도뽀 15.03.23 22:50 답글 신고

답글 감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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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C봅로스터익스틀힘 15.03.23 22:43 답글 신고

경찰 수사 마치고 검찰로 넘겼다는 뜻이에용...

근데 제가 알기론 송치됐다고
무조건 검사가 기소하는 것은
아닌 걸로...((기소편의주의))
물논 인터넷 사기는 십중팔구 기소되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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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빠오늘그날이야 15.03.23 22:48 답글 신고

인실좃이 시전되었섭니다. +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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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Di16V 15.03.23 22:49 답글 신고

인실좆 신나는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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늑대바실리 15.03.23 23:39 답글 신고

송치랑 기소랑 다릅니다.

경찰->검찰로 넘어간것이 송치구요.

기소는 검사가 법원에 재판을 청구하는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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늑대바실리 15.03.23 23:41 답글 신고

우리나라는 기소독점주의,기소편의주의를 채택하고 있어서 검찰청(검사)의 권력이 엄청나게 강합니다.
(연수원 마치고 갓 임용된 평검사가 별정직 3급 공무원 대우입니다)

기소독점주의란, 검사만이 오직 기소를 할 수 있다는 것이고

기소편의주의란, 검사마음대로 기소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검사란 엄청난 존재이지요..

단적인 예로, 같은 사건을 가지고도 A 검사는 기소를 할 수 있고 B 검사는 안 할 수도 있습니다.

모두 자신의 법적인 마인드(리갈 마인드)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지요.

하지만 당연히 합법적인 사유를 가지고 있어야 겠지요.

미국과 같은 경찰국가는 기소권이 경찰에게 있어서 경찰이 사실상 모든 범죄의 수사를 다하게 되는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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