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배드림

안녕하십니까.

야심한 밤에 밑에 어느분이

송치의 뜻을 물어보셔서 게시글을 남깁니다.

제가 쓴 댓글을 복붙하겠습니다..+_+

• 송치랑 기소랑 다릅니다.
  
  경찰->검찰로 넘어간것이 송치구요.

  
  

  송치 이후에 검사가 판단하여 재판을 해야 마땅하다 싶은 사건을 기소합니다.
  
  기소는 검사가 법원에 재판을 청구하는것입니다.

  
  

• 
  

  우리나라는 기소독점주의,기소편의주의를 채택하고 있어서 검찰청(검사)의 권력이 엄청나게 강합니다.

  (연수원 마치고 갓 임용된 평검사가 별정직 3급 공무원 대우입니다)

  
  기소독점주의란, 검사만이 오직 기소를 할 수 있다는 것이고
  
  기소편의주의란, 검사마음대로 기소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검사란 엄청난 존재이지요..
  
  단적인 예로, 같은 사건을 가지고도 A 검사는 기소를 할 수 있고 B 검사는 안 할 수도 있습니다.
  
  모두 자신의 법적인 마인드(리갈 마인드)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지요.
  
  하지만 당연히 합법적인 사유를 가지고 있어야 겠지요.
  
  미국과 같은 경찰국가는 기소권이 경찰에게 있어서 경찰이 사실상 모든 범죄의 수사를 다하게 되는것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