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배드림

■카메룬 광산·미얀마 가스전 등 이어 또…
"참여 보장" 선전했지만 '참여 기회'만 얻은 것
미개발 광구 3곳 지분도 100% 아닌 40%+α

지난해 3월 정부가 자원외교의 쾌거로 선전했던 아랍에미리트(UAE)의 10억배럴 유전 확보가 과장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카메룬 다이아몬드 광산 파문, 미얀마 가스전 확보 논란 등에 이어 UAE 유전까지, MB정부 실세들이 주도했던 자원외교의 허상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2일 미래기획위원회와 지식경제부, 한국석유공사, 관련 업계 등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해 3월 "10억배럴 이상의 생산유전에 석유공사 컨소시엄이 참여할 권리를 보장받았다"고 설명했지만, 실제로 양국이 맺은 양해각서(MOU)의 골자는 '자격이 있는 한국기업들에게 참여 기회를 준다'는 정도의 내용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협상을 주도했던 곽승준 미래기획위원장은 당시 기자간담회를 통해 "UAE와 석유메이저 업체간 재협상은 이미 늦었다"면서 "2014년1월 메이저들의 계약이 만료되면 그 이후부터 (석유공사 컨소시엄이) 지분권자가 될 수 있다"고 단언했다. UAE 국영석유사가 60%, BPㆍ쉘ㆍ토탈 등 메이저들이 40%의 지분을 가진 10억배럴 이상 광구의 상당수가 2014년부터 차례로 계약만료될 경우 우리 업체가 우선적으로 지분을 갖게 된다는 얘기였다.

그러나 소관부처인 지경부 관계자는 이날 "참여기회가 열려 있는 건 맞지만 본격적인 협상은 이제 시작단계라 성과를 예단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미래기획위 관계자도 "어떤 식으로든 지분 참여는 하게 될 것이고 현재 UAE측과 방법과 대상 광구, 시기 등을 협의하고 있다"고 애초와는 다른 뉘앙스로 말했다. 실제로 MOU 체결 이후 10개월이 지났지만 현재까지 UAE와의 협상에는 별다른 진전이 없는 상태다.

당시 정부가 미개발 광구 3곳에 대해 독점권을 확보했다고 발표한 것 역시 과장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100%까지 지분을 획득해 독자적인 운영이 가능할 것처럼 홍보한 것과 달리, 지난해 말 협의 과정에서 우리측의 지분 참여한도를 40%까지로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한 본계약 체결 시점도 지난해 말에서 올해 상반기로 미뤄진 상태다.

앞서 이명박 대통령이 당선자 신분이던 2008년 2월 쿠르드 자치정부와 맺은 쿠르드 유전개발사업은 현 정부가 자원외교의 첫 결실이라고 홍보했지만, 4,400억원을 들인 지금까지의 탐사시추 결과 경제성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정권 실세인 박영준 전 지경부 2차관의 연루설이 나온 카메룬 다이아몬드 광산개발은 주가조작 의혹으로 당국의 조사를 받고 있고, 미얀마 해상 가스전 역시 빈 광구인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