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게시판 성격에 안맞은점 사과 드립니다
오늘 여친이 속상하다해서 물어보니 집에서
동네 슈퍼를 하는데 어제 오후에 경찰이 신고가들어와서
방문했다 하더군요
무슨 이윤지 물어보니 미성년 담배 판매로 왔다면서
서로와서 진술 하라고 했답니다
그래서 미성년판매 한적없다했고
누가 신고 했냐고 물었더니
지나가는 사람이 고등학생담배 피는거 보고
신고했고 붙잡힌 고등학생이 여친 집에서샀다고
진술했다고함 그런데 (가게는 큰언니가 봄) 그학생
생판 첨본 학생이였답니다
평소 학생들 주민증확인하고 판매했으며
근처 대학 고등중등 이 있어 더조심해서 판매한터라
그런일없다함 더군다나 피시방 이나 다른가게
피해 사례가 있어 확인하고 또확인하는
판매를 했다고 합니다
(언니분 주민증제시를 요구하면 고등 중등애들 욕하고
분위기 살벌하게 해도 참고 끝까지 요구해서 판매하지 않았
다고함) 견찰이 그래도 신고니 내일(그러니 깐 오늘이네요)
진술서 쓰라고 오라하고 돌아감
그리고 오늘 경찰서 가서 보니 담배를 샀다고한
고등학생도 와있더랍니다
그래서 제차 억울함을 호소하고 왜진술서를
쓰야하나 했답니다
경찰이 학생에게 물어보니
그학생 실실 쪼개면서 저가게에서 샀다고 말햏다더군요
웃으면서 말하는데 미치겠더랍니다
사실 가게가 동네 구멍가게라 씨씨티비가 없어 보여줄수도
없으니 환장할 노릇
여기서 더웃긴건 학생진술 만으로 죄인 취급하는 경찰
저학생이 거짓 진술이면 처벌 하냐는 질문에
끝까지 죄인 취급하면서 처벌 대상이 아니디 라고
대답하고 진술서를 쓰라고하고 끝네 받아 챙김
내용은 물론 판매하지 않았다고 씀
마지막으로 제차 억울함을 말했으나
경찰 죄는 우리가 판단한다 너는 집에가서 기다려라
라는 취지의말을 듣고 귀가했다고 함
질문몇가지만 할게요
1.신고가 들어 왔다고 해서 증거없이 소환 진술서 쓰게 할수있는지(잘못없음에도)
2.학생의 거짓 진술 처벌대상이 아닌지
(가령 무고죄)
3.지문 채취나 이런거 요구했는데 경찰은 그리할수
없다고 했는데 증거도 없이 지들 알아서 판단할수 있는지
4.죄인 취급한 경찰들 민원제기는 어디에 할수 있는지
알수있을까요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곤잘롭니다
화정세이브존
쵸다우니
2. 허위진술이라는 입증을 제시하셔야...
3. 입증책임을 전가시킬수도 있기에 과실을 잡힐수도...
4. 담당경찰관을 바꿔달라고 해보시고, 저 학생이 구입한 시점과 슈퍼에 가장 근접한 방범cctv
일부 못된 애들이 담배않파니까 앙심품고 허위신고를 하는경우도 있더군요.
편의점같은경우 cctv가 증거자료가 되다보니 일일이 신분증 확인하는 장면이라도 녹화되어 있으면
어느정도 신빙성있는 결백자료가 될수도 있는데... 일반소매점을 하시나 봅니다..
귀찬고 진빠지고 겁나서 진술서에 팔았다고 쓰게 되면 그기 증거자료가 되어버려서 벌금을 못면한다고 하더군요.
결국 증거가 확보가 어려운 건이니 대충 사람봐가며 반강제로 진술서 자백유도해서
그리써주면 그게 바로증거가....
끝까지 않팔았다고 진술하신거 잘하신듯 합니다.
경찰들도 애매한경우 증거가 불충분하면 검찰로 보내지도 않더군요.
객관성은 부족하지만 동네 통.반장님들또는 인근주민분들이나 근처 상인분들께 부탁드려서 이가게는 신분증확인 잘하는
모범가게다라는 탄원서같은것을 받아서 제출하시거나.
하시면 어느정도의 효과는 있습니다.
많이 귀찬고 억울하실듯..
행정에대한 불공평한 점은 국민신문고에 올리시면 되는데.
문제는 상부기관에서 하부기관 또다시 일선담당경찰한테까지 민원시정이 들어가서 해당 경찰이 불이익을 받는경우
잘은 없겠지만 그리고 그래서는 않되겠지만..
꽤나 다른 여러가지 시비거리로 다시 귀찬게 하는 경우가 종종있더군요.
지인이 인허가 관련해서 시청공무원이 서류미스로 피해본거 행정심판 걸었더니..
어떻게 알았는지 가족이 하는 가게에 보복단속하듯이
돌출간판. 간판갯수제한 기타 인허가와 관련없는 자질구리한 그냥 넘어갈만한 소소한 걸로
여러번 보복하듯 괴롭혔다는 뒷얘기도 들은적있습니다.
잘판단하시고 비슷한경험을 하신 분들 인터넷에 사례글들 검색하셔서
참고하시길..
부모는 저런새끼들 보고 오냐오냐 하고 애지중지했겠지
법이 판단하기전에
주먹이 판단해야할놈들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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