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새 필요 있나? AI로 대체 하자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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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 망치는 주범 판새 근황.jpg[97]
조회 77,426 |
추천 1,481 |
2026.05.19 (화)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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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받으면 무죄 나올듯
무죄 주라고 판사 압박하기라도 했단 얘기임??
하고 싶은 말을 해봐
아니 어쩌니 하면 니가 잘 알겠네 ~~ ㅋㅋ
넌 그냥 가만히 있어~
잘 아시는분 없나요?
소급 적용 때문, 2018 사건 발생, 2019년 법 등장, 따라서 과거 범죄 행위를 소급 처리 하지 못한다는 것임.
저거 오래된 내용이고, 요즘은 알짜 없음. 그냥 콩밥행임. 그러나 반전은 파기환송되서 처벌 예정임. 무죄가 아니라 법 해석일 뿐, 실제는 콩밥 대기줄에 있는 자의 얘기임.
무죄 주라고 판사 압박하기라도 했단 얘기임??
하고 싶은 말을 해봐
아니 어쩌니 하면 니가 잘 알겠네 ~~ ㅋㅋ
재판 받으면 무죄 나올듯
조치가 필요합니다.
나라도 팔아먹는게 법조계인데..
변호사 쓰먼 풀어준다는 사실을 널리알려 경제사범을 많이 육성해야됨.
의사는 환자가 사법부는 범죄자가 돈벌이 고객
검새
짭새
이넘에 새들이 문제네
아니 이런 꼬라지를 도대체 언제까지 봐야 하냐?
중국에 유출해도 처벌 불가면?
상식을 벗어난 판결이 너무 많아요.
판새가.왜 필요하니...멍청한 색기들인데
촛불을,, 그것도 안되면 횃불을!
진짜 어이가없다~
얼마나 해처먹은거야?
다시 법원으로 모여야 합니까?
엘리트 법조계가 섞었다더니..
그동안 대기업들이 중소기업기술 헤쳐먹고도 잘사는 나라였기때문에
법치국가에서 나쁜 놈이라고 잘못된 법을 적용해서 처벌할 수는 없는겁니다..제대로 알고 글을 쓰고 적어도 전후사정은 파악하고 욕을 하면 좋겠습니다..
지금 한참 문제가 되고 있고 검찰의 해체의 원인이 된 조작등이 원인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즉, 검사들이 합법적으로 수집된 증거가 아닌 증거로 기소를 했을수도 있고.....게시물에는 아무것도 없이 글자 몇자로 판새를 논하는건 위험하지 않을까요?!
교정이나 교화가 불가한 집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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