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착한 마음으로 여러분께 관심 부탁 드립니다.
올해 2월 인천공항 고속도로 사고로 이모부를 하늘 나라로 보내고 너무 억울해서 글 올렸던
사람입니다.
현재 아고라 청원 보기- http://bbs3.agora.media.daum.net/gaia/do/petition/read?bbsId=P001&articleId=140628
지난 청원 보기- http://bbs3.agora.media.daum.net/gaia/do/petition/read?bbsId=P001&articleId=133693
1심 재판이 2일 전에 끝이 났습니다.
살인 및 감금치사로 기소되었으나...
살인 무죄
감금치사 무죄................................................
국민 참여 재판 결과 유죄 5 무죄 2
그러나...
판사가 뒤집었습니다.
감금의 요건이 차량에는 해당이 되지 않는다는 말도 안되는 법리 해석으로
무죄를 선고 했습니다.
해당 기사 -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06378808
1심이라고 마음을 다 잡아 보려 하지만... 하루에도 몇번씩 순간순간 자유롭게 대한민국 서울 어딘가를
돌아 다닐 그 살인자를 생각하면... 당장이라도 달려서 똑같이 해주고 싶은 마음입니다.
누구라도 그럴 겁니다. 대한민국에 법 아래 사는 사람으로 억울한 일을 당했을때 법에 기대어
어떻게라도 억울함을 풀고자 호소하는 국민으로써!
살인이 무죄가 된것도 억울한데... 판사의 법리 해석이 법전 글자 하나하나에 감금이라는 뜻을 해석하였을
지언정 억울한 국민에 대한 마음은 해석하지 못한 것 같아 참으로 가슴이 너무 아프고 법이 풀어주지 못하면
이 나라에서 억울한 사람들은 어디에 기대어 살아가야 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무단 퍼가기 무한 감사 드리며 억울한 죽음에 대한 처벌이 내려지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관심 부탁 드립니다.
전 그냥 추천만~
법보다 가까운걸 찾게되나 싶네요...
그럼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 옆에 태우고 고속도로에서 문열고 사람을 밀어 버려도 된다는 소리입니까? 당췌이게...
즉 검찰의 검사색끼들이 날로 먹을라고 한것임.
저 역시 얼마전 어떠한 사건의 증인으로 참석했었는데 말같지두 안은 질문에 어리버리한 변호사,거기에 맞서 이에 질소냐 공소장만 졸라 두껍게 하고 재판에믄 문외한인 제가 들어도 구멍많음 기소발언.
재판장이 그나마 생각이 있던 사람이라 검사 가르쳐주면서 재판진행.
듣다듣다 제가 짜증나 손들고 질문 사항에대한 내용 칠판에 그려가며
중간에 변호사나 검사 끼어들아하는게 재판장이 재지하며 자보고 계속하라고 함.
설명 끝나고 재판장이 변호인한테 '잘 들었죠?' 그담부터 변호인 입에 자꾸~~
제가 대단한게 아니라 그 어느누구라도 간단명료 하게 답변기능한 사항이였는데 ...
검사두 머리빅구 죄없는 공소장만 뒤적뒤적~
저ㅣ 증언을 끝으로 선고공판 몇일날 한다고하며 재핀정료했음다.
우리가 미쿡의 재판연화를 많이본것이 죄인지 모르겠으나 우리나라 검찰,재판부 구멍 투성이 입니다.
아무조록 정의가 실현되어 억울하게 돌아가신 이모부님
정말 맘 같아선 지경단이리도 만들어서 낮에는 일반인,밤에는 저런것들 헤드샷 날리고 다니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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