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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일병 세상에이런년이 05/14 20:09 답글 신고
    글을 읽다보니 마음이 짠 해져서 답글 달고 갑니다...
    이런일이라면 아무래도 아버님께서 손해를 보시는건 확실 할 것 같습니다...
    검사측이나 판사측에서도 어느정도는 정상참작 해줄것 같고요...
    "갑"이라는 사람의 해명이 절실한 시기인것 같은데...나쁜 사람 같으니라고...
    아무쪼록 좋은 일 있으시길 기도합니다...
  • 레벨 훈련병 유주뽕 05/14 20:21 답글 신고
    심금을 울리는 탄원서를 쓰셔서 재판부에 보내십쇼.

    사안을 보니 법리적으로 구제될 상황은 아닙니다. 할인해서 딱지 유통시킬 거 다 알고 발행한 거 아닙니까.
  • 레벨 일병 반상회 05/14 23:48 답글 신고
    답글주신분들 너무감사하구 잘읽엇습니다

    허나 탄원서라는게 대체 어떤식으로 쓰고 또 어떻게 절차를 밟고 하는건지 모르겟네요..
  • 레벨 원사 3 anyzec 05/15 04:00 답글 신고
    당좌수표,어음의경우 보통 실형을 사시게 됩니다...

    변호사를통해 부도사고 경위를 자세히 재판부에 호소해 보세요..

    별다른 구제수단이 없어 보입니다..죄송합니다..

    거의 80%이상 실형일가능성이 높습니다..초범이라할지라도..

    4억일경우 4년까지는 아닐것으로 생각됩니다만..

    1년은 각오하셔야할듯 싶습니다...

    도움이되지 못해 죄송합니다..
  • 레벨 원사 3 anyzec 05/15 04:05 답글 신고
    탄원서. 말그대로 제목줄맨위에 탄원서라는 제목으로 위에 님께서 쓰신 글처럼 억울한 내용을 작성하시어
    법원에 제출하시면 됩니다(좀더 자세히. ..탄원서란 제목으로 글제목(글제목이란건쓰지마시고) 탄원서(제목 굵고 크게 그리고 그아래 좀 작은 글씨로 소명(소장명칭)사건번호:000쓰시고 원고:0000 피고:000쓰시고 억울한 사연을 쭈~욱 쓰시고...맨 아랬부분에 피고의 아들(혹은 자녀)라고 밝히시고 변호사를 통해 법원에 제출하지마시고 해당법원에 직접 가셔서 제출하세요 사건번호 적으셔서..법원에가시면 민사합의부,형사합의부 있을겁니다 형사합의부가셔서 탄원서 제출하러 왔다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 레벨 원사 3 anyzec 05/15 04:12 답글 신고
    집해유예..그것도 실형의 일종이지만...제경험상 경제사범(특히 어음,당좌수표의경우)좀 어려우실듯 합니다...

    탄원서를 자세히 억울한사연을 읍소해 보세요...
  • 레벨 상병 소윤이아빠 05/15 14:35 답글 신고
    제가 알기로는 집행유예의 판결은 경제사범은 실질적으로 어렵다고 보시면됩니다...
    그리고 판사나 검사들이 경제사범을 안좋게봐서 더 힘들것 같습니다...쏘나타님말씀대로 좋은변호사 선임하셔서 어느정도 참작이 될수있도록하는것이 최선의길이라는 생각이듭니다...방법은 공소변경을해서 더 가벼운죄로 변경이되야 집행유예를 받기도 쉬울텐데...지금 이 상황으로봐선 공소변경이 되긴 어려울것 같네요...
    도움을 못드려서 죄송합니다(__)착잡하시겠지만 그래도 끝까지 힘내셔서 꼭 아버지가 하루빨리 나오실수 있도록 노력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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