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가 사업을하시다 힘들던 도중 "갑 " 이라는 사람을 알게되었습니다(2003년)
그 사람을 알고난후 서로 도와주기로 하면서 아버지이름으로 당좌수표를 발행하고
그 "갑" 이란사람도 아버지께 당좌어음을 받고 돌려막은다음 돈으주고 이런식으로 사업을 꾸려나가시다
가 결국 아버지와 "갑" 이란 사람하고 트러블이생겨서 전전하던중 부도가났습니다(2003년 말)
그래서 아버지는 졸지에 민사가 걸려 수배자로 되었고 그 "갑"이란사람은 교묘히 빠져나갔습니다
당좌 수표 의 발행은 아버지가 하셨으니 전부 아버지가 뒤집어쓰신거죠 아버지가 발행은 하데 실직
적으로쓴건 "갑" 이였으니깐요 근데 문제는 그렇게 3년을 집에만계시다가 4월말에 어느누군가의신고로
아버지께서 잡히셨습니다
죄목은 부정수표위반 이란 죄목으로 현재 구치소에계시구요 식구들은 급한마음에 변호사선임했고요
정확한 액수는 당좌수표 12장 4억입니다 아버지의부도 이후 집은 말도아니고요 아버지는 어디서 떳떳하
게 직장생활도 못하시고 막일을 하시는정도였구요 근데 오히려그게 더 잘못된게 도주죄 이런게 성립이
된다고 하더라구요 변호사는 주변의 지인을 통해 조금 괜찮은 변호사를 선임했구요 변호사말로는 1억에
실형 1년 을 보라고하는데 그럼 막말로 4억 이면 4년을 살아야하는건지 말들이 너무많아서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아버지 가 발행한건 분명 잘못이고 죄가되었씁니다 하지만 실직적으로 쓴건 "갑" 이란 사람이고
이런것도 어느정도 지금 검사와 조사에서 밝혀졌구요 고의가아니다 이런쪽으로 밝혀졌는데 지인들은
어느정도 남은 식구가 밖에서 그당좌 수표에대해 회수가가능하면 회수를 하라고하는데 솔직히 회수라는
게 돈인데 지금 집엔 그런돈도없고 정말 답답합니다 아버지는 경찰서 근처에도 가보시지못한분이시고
경제사범으로 분리가된거고 초범입니다 이럴땐 식구들이 어떻게 해야하나요...
실형을 맞을 각오는 아버지나 식구들이 지금 다생각하는데 혹시나 집행유예 로 나오실가능성은 없는지
이런쪽으로 아시는분있으시면 답변좀부탁드리며 전화상담 도 간절히 바랍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한가정의 아들로서 아버지가 술을 좋아하셔서 노름을 좋아하셔서 이렇게된것도 아니고 오직 식구들 잘먹
고 잘살자고 하시다가 이렇게된게 너무 가슴아픕니다...
현재구치소에 수감중이시며 재판은 5월말쯤에 열리는걸로알고잇는데 그안에 몬가를 해드려야
할꺼같은데 도무지이런쪽으론 아는게 전혀없어서 이렇게 손을 놓고있네요
이런일이라면 아무래도 아버님께서 손해를 보시는건 확실 할 것 같습니다...
검사측이나 판사측에서도 어느정도는 정상참작 해줄것 같고요...
"갑"이라는 사람의 해명이 절실한 시기인것 같은데...나쁜 사람 같으니라고...
아무쪼록 좋은 일 있으시길 기도합니다...
사안을 보니 법리적으로 구제될 상황은 아닙니다. 할인해서 딱지 유통시킬 거 다 알고 발행한 거 아닙니까.
허나 탄원서라는게 대체 어떤식으로 쓰고 또 어떻게 절차를 밟고 하는건지 모르겟네요..
변호사를통해 부도사고 경위를 자세히 재판부에 호소해 보세요..
별다른 구제수단이 없어 보입니다..죄송합니다..
거의 80%이상 실형일가능성이 높습니다..초범이라할지라도..
4억일경우 4년까지는 아닐것으로 생각됩니다만..
1년은 각오하셔야할듯 싶습니다...
도움이되지 못해 죄송합니다..
법원에 제출하시면 됩니다(좀더 자세히. ..탄원서란 제목으로 글제목(글제목이란건쓰지마시고) 탄원서(제목 굵고 크게 그리고 그아래 좀 작은 글씨로 소명(소장명칭)사건번호:000쓰시고 원고:0000 피고:000쓰시고 억울한 사연을 쭈~욱 쓰시고...맨 아랬부분에 피고의 아들(혹은 자녀)라고 밝히시고 변호사를 통해 법원에 제출하지마시고 해당법원에 직접 가셔서 제출하세요 사건번호 적으셔서..법원에가시면 민사합의부,형사합의부 있을겁니다 형사합의부가셔서 탄원서 제출하러 왔다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탄원서를 자세히 억울한사연을 읍소해 보세요...
그리고 판사나 검사들이 경제사범을 안좋게봐서 더 힘들것 같습니다...쏘나타님말씀대로 좋은변호사 선임하셔서 어느정도 참작이 될수있도록하는것이 최선의길이라는 생각이듭니다...방법은 공소변경을해서 더 가벼운죄로 변경이되야 집행유예를 받기도 쉬울텐데...지금 이 상황으로봐선 공소변경이 되긴 어려울것 같네요...
도움을 못드려서 죄송합니다(__)착잡하시겠지만 그래도 끝까지 힘내셔서 꼭 아버지가 하루빨리 나오실수 있도록 노력하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