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배드림

먼저 도로교통법을 보겠습니다.

 제25조(교차로 통행방법) ①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를 서행하면서 우회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우회전하는 차의 운전자는 신호에 따라 정지하거나 진행하는 보행자 또는 자전거에 주의하여야 한다.

②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좌회전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도로의 중앙선을 따라 서행하면서 교차로의 중심 안쪽을 이용하여 좌회전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경찰청장이 교차로의 상황에 따라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곳에서는 교차로의 중심 바깥쪽을 통과할 수 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자전거의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로 붙어 서행하면서 교차로의 가장자리 부분을 이용하여 좌회전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우회전이나 좌회전을 하기 위하여 손이나 방향지시기 또는 등화로써 신호를 하는 차가 있는 경우에 그 뒤차의 운전자는 신호를 한 앞차의 진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모든 차의 운전자는 신호기로 교통정리를 하고 있는 교차로에 들어가려는 경우에는 진행하려는 진로의 앞쪽에 있는 차의 상황에 따라 교차로(정지선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정지선을 넘은 부분을 말한다)에 정지하게 되어 다른 차의 통행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교차로에 들어가서는 아니 된다.

⑥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고 일시정지나 양보를 표시하는 안전표지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할 때에는 다른 차의 진행을 방해하지 아니하도록 일시정지하거나 양보하여야 한다.

위 도로교통법을  보면 교차로 통행 방법에 대하여

좌회전은 어떻게 해라,

우회전은 어떻게 해라 하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직진차로의 차가 좌회전을 하거나,

직진차로의 차가 우회전을 하는 경우에는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에 해당하여,  벌점  0점 범칙금 4만원이 부과됩니다.

위 법을 보면 직진차량에게는 교차로 통과시 어떻게 하라는 설명이 없습니다.

그런데 보배드림 일부회원님께서는 교차로내에서 직진차량이  차로변경시에  <교차로통행방법 위반>이라고 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는데,  직진차량이 교차로 통과시에 차로변경을 하더라도 법 규정에 위반이라는 언급이 없기 때문에

<교차로통행방법 위반>으로는 처벌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단지 직진차량이 교차로내에서 차로변경을 위험하게 한 경우는 <진로변경방법 위반> 이란 법규로 처벌할 수가  있으며,

벌점 10점 범칙금 3만원이 부과됩니다.

경찰에 따라서는 만병통치약인 안전운전 위반이란 규정으로  처벌하기도 하는데, 벌점 10점 범칙금 4만원이 부과됩니다.

그리고 좌회전차로에서 직진하거나, 우회전 차로에서 직진하는 경우

교차로 건너편 차로와 일직선으로 연결이 되는 도로구조이면 처벌할 법규가 없습니다.

단지 직진차량과 사고가 나면 과실면에서는 가해자가 되겠습니다.

단 좌회전차로 노면이나 우회전차로 노면에 아래와 같은 직진금지 표시가 있다면,

이 경우에 직진을 하면  지시위반으로 벌점 15점  범칙금 6만원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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