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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글 링크하여 붙여드립니다.
일반적인 진입차량과 직진차량의 과실은 7:3 혹은 8:2라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차선진입완료라는 개념이 명확하게 정해져있는것도 없다고 하더라구요.
제 차량은 차선 거의 가운데에 다 들어와있고 네바퀴 모두 들어와서 저는 차선변경이 완료된거라 생각하고
보험사측에선 차량진입중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시길래 진입중과 진입완료의 명확한 개념이 없으니 일단 저는 블랙박스가 없고 상대는 블랙박스가 있으니 요청해보고 보고서 다시 이야기하자 하시더군요.
제 기억엔 제 차가 진입후 앞차가 정차중이어서 기다리는데 뒤에서 긁고간걸로 기억하는데 제 기억은 변형될수있으니 제가 블박이 켜져있었음 확실했을텐데 상대 블박밖에는 없네요..
아무튼 이와같은 상황에서 차량진입중이라고만 보기는 좀 어렵지않나, 차량진입이 완료된상태 아닌가 라고 여쭤보고싶네요.
아무튼 참 사고안나는게 좋은데 머리만 아프네요 ㅠㅠ
nicepung85
우리의날개
ccoway
저도 교통법은 전혀 몰라서 한문철 변호사님??그분께 의뢰드렸더니 일단 이 상황은 본인이 위사진만으론 확답을 못주지만 차선변경완료에 대한 법적 근거는 없다 하셔서요..
법적근거는 없지만 통상적인
과실상계에 기준으로
보시면 될거 같습니다.
살면서 다들 억울한 일들은 많이 발생하는거니까요ㅠㅠ
뭐 저도 억울한부분이 있을테고 상대방도 억울한 부분이 있으시겠죠 ㅠㅠ에효 무사고가 최곱니다 ㅠㅠ
30m 그런거는 블박 없을때 이야기죠. 보험사들이 과실비율 나눠먹기하기 좋게끔 만든겁니다.
그런데, 블박이 없으니 30m 에 해당할 수 밖에 없을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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