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 준비가 안되있어서 단속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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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을 만들려고 하면 여기에 관련된 법들도 모조리 손을 대야 해서 쉽사리 바꿀수가 없다고 하네요.
법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들은 그냥 그렇게 하면 되지 라고 하는데 그게 안된다고 하네요.
Q.하이패스 차로 통과 시 시속 30km 초과하면 벌금 내나.
A.단속규정은 있다. 현행법에 따르면 본선 톨게이트는 50m 전방, 나들목(IC) 톨게이트는 30m 전방에서 제한속도 30㎞/h를 적용받는다. 규정을 어기면 위반 속도에 따라 벌점은 0~60점, 범칙금은 최대 13만원까지 부과된다.
하지만 톨게이트에 과속단속 카메라가 설치된 곳은 없고, 지금까지 적발된 사례도 없다. 과속 단속은 경찰청에서 하는데 과속단속시스템 설치에 예산이 많이 들고 안전사고의 위험이 커 사실상 단속이 어렵다고 한다. 단속 카메라를 인지한 차량이 하이패스 차로에서 급제동할 경우 뒤따라 오는 차량과 연쇄추돌사고가 날 가능성 등이 크다는 것이다.
따라서 사실상 유명무실한 법이다. 실제 한국도로공사가 하이패스 차로의 차량 통과속도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제한속도를 지킨 차량은 4%가량에 그친다. 하지만 하이패스 차로의 감속은 본인 차량의 안전과 직결된 필수사항이다. 좁은 하이패스 차로에서 과속할 경우 톨게이트 시설과 충돌할 가능성 등이 크기 때문이다.
[출처: 중앙일보] 30km넘으면 과속벌금?…하이패스에 관한 오해와 진실
설마 무정차 통과 민자도로 말씀하시는 건가요?
경찰이 직접 카메라 들고 찍어야 단속 되는것으로 압니다.
그냥 째면 됨. 시바 하이패스 만든 취지를 막고 지랄이야.
지들 돈 걷는는 인건비 줄일라고, 세금 부어 가면서
지원하고 해서 달게 만들었냐?
하이패스 없는차량들은 어떻게 끼어들란건짘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나만아니면돼 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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