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배드림

사건 당시 게시글  http://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464630

지난 8월 29일 오전 동판교로사거리에서 야마하 R6 오토바이가 승용차를 들이받고 도주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당시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거짓 전화번호를 남기고, 즉시 자취를 감춰 큰 논란이 되었습니다.

그 후 가해자 김모씨의 오토바이가 성남 일대에서 어느 시민에 의해 포착되고, 자수함으로써 사건은 종결되는듯 보였습니다.

9/5 ~ 9/8

사건 직후 피해자는 가해자 김모씨로부터 줄기차게 죄송하다는 내용의 연락을 받았으나

거짓 전화번호를 남기고 도주한 것에 불쾌했던 피해자는 진심어린 사과가 아니라며 외면했습니다.

9/19

사건 직후 피해자 측은 경찰로부터 별다른 연락을 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 당시 피해자의 상태 (피해자의 언급에 기초함)

① 가해자는 초범인데다 피해자의 상태가 입원할 정도로 크게 다친 상태까진 아님

─ 피해자 측에서는 가해자의 당시 행동에 상당한 불쾌감을 느끼고 엄벌을 원함

─ 하지만 경찰이 간단한 사건 정도로 덮어두고 흐지부지하려는건 아닌지 우려됨

② 가해자는 무면허(2종 소형) 운전을 한 혐의로 4년간 면허취득 불가 및 벌금형(400~500)에 처해질 예정

─ 무보험 운전과 뺑소니에 관한 부분은 피해자와 가해자 상호 간에 협의하여 별도 처리될 부분

③ 당시 언급에 따르면, 피해자는 차량 수리비만 100만원 치료비만 100만원 가량 들어갔다고 함

■ 피해자가 궁금해하는 부분과 대략적인 상황 (피해자의 언급에 기초함)

○ 피해자는 가해자와 합의를 해줬을 때와 하지 않았을 때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 알고 싶어함

─ 합의를 하지 않았을 경우 가해자는 기소유예 처리가 되는지, 따라서 가해자와 합의를 해줌이 맞는지?

○ 보험금은 자차로 해도 되는데, 정부보상 끝나면 보험사에서 해준다고 함. 나머지 치료비도 보험사에서 대줄수 있는 부분

○ 그 금액만큼 보험사가 가해자에게 민사로 청구함

○ 하지만 보험사에서는 그냥 합의보고 사건을 종결짓기 원함

○ 가해자의 상태는 도주 사건 당시로 미루어보아 오토바이 관리 상태가 겉보기에 매우 불량했던 점과 현장에서 전화번호까지 속여가며 도주했던 점 등으로 미루어 보아 보험비 부담은 커녕 오토바이를 제대로 굴려주기조차 빠듯한 형편이었을듯

○ 가해자는 사건 초기에만 죄송하다는 내용의 연락만 되풀이했을 뿐, 이때쯤 와서는 별다른 연락도 주지 않음

○ 가해자는 보험사의 구상권 청구 또는 피해자와의 합의 둘중에 선택해야하는 상황인듯

○ 변호사 측에서도 이 부분은 민사로 넘겨야 할 부분이라고 함

12/4

○ 가해자 측 국선변호사로부터 연락이 닿음 → “가해자와 합의할 생각은 없으세요?”

○ 피해자가 가해자 측에 합의금을 어느정도 제시했는지 물어봄 → “가해자 측에서는 150 정도 생각하고 있어요”

─ 12월 4일 언급한 바에 따르면 치료비 200 넘게 나오고, 자동차 수리비도 100만원이 넘어갔다고 함

○ 피해자 측에서는 500만원을 외쳤고, 가해자 측에서는 이에 공탁을 요청함

○ 피해자 측이 원하는건 가해자 측에 대한 ‘삥뜯기’가 아닌, 가해자가 거짓 정보를 흘린 후 도주한 행위에 대해서 엄벌하는 것

○ 가해자 측에 벌금 최소 500 ~ 최대 700 정도 부과될듯, 피해자와 합의했을 경우 벌금이 소폭 줄어듬

○ 피해자 측에서는 공탁금을 받아줄 의사가 없는 듯

○ 이번 건에 대한 검찰 송치는 비교적 최근에 있었다고 함

가해자 김모씨는 과거 함께 바이크를 타던 친구(또래 여성)에 의하면 형편은 넉넉치 못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친구에 따르면 가해자의 평소 행실이 못나지 않았다고는 하는데, 그럼에도 막상 교통사고를 내고서

뒷수습도 없이 현장에서 곧장 사라졌던 이유는 그저 부모님 몰래 바이크를 타고 다닌다는 사실이 알려져

바이크를 다시는 타지 못하게 될거라는 두려움과 피해자가 인정사정 봐주지 않고 법대로 처리하여 

무면허 운전이 경찰에 탄로났을 때 닥쳐오게 될 후폭풍이 두려워서 그 순간을 모면하고자

어리석은 선택을 하게 된 것이라고 합니다. 가해자의 친구는 이러한 이유를 들어 선처해주기를 희망했습니다.

피해자는 일련의 과정을 지켜보며 걱정을 합니다. 만약 승용차가 무면허 운전에 뺑소니를 저질렀다면

과연 어떤 처분을 받았을지, 더군다나 번호판도 달리지 않은 오토바이를 타고서 못본척 숨어있다가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로 포위망이 급격히 좁혀지자 검거될 것이 두려워 마지 못해 자수를 선택한 입장에서,

가해자가 단지 초범이라는 이유만으로 그저 바이크를 타고 저지른 사고였다는 점에서 가벼운 형량을 받고

사건이 종결돼 버리는 너무도 비합리적이고 불공평한 결과가 나오지는 않을까하는 우려만 가득할 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