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성관계 주거침입으로 6개월ㅋㅋ[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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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년 2월 사건이라는데...충격을 받았는데 6개월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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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아닌이상 어떻게 주거칩입죄야 어이없네 6년 선고해서 욕처먹을거같구만
이게 아닌이상 어떻게 주거칩입죄야 어이없네 6년 선고해서 욕처먹을거같구만
절대 이렇게 작게 형량이 나올리가 없는데...훔,,,,,,,,
채팅앱으로 만나서 대가를 지불하고 성관계를 한거니깐요
여기서 미성년자만 부각시키면 법으로 형평성이 어긋나는거죠
법적 처벌은 양쪽다(파는놈이나 사는놈이나) 해야 하는데 사는놈만 처먹을 하면 맞지 않습니다.
그래도 어떻게 미성년자를? 그럴수 있어
이런 순진한 생각으로 사회전체를 매도하지 말기를
합의를 했든 안했든 처벌대상입니다.
다만, 남자는 여자애가 나이를 속였기때문에 실제나이를 몰랐다, 14살이라서 합의하고했다고 주장하니
어떻게 할수가 없는거.
그러니 판사가 머리를 굴린거죠. 처벌은 하고싶은데 마땅한게 없으니 주거침입죄로 때린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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