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서대로 위반당시 사진,
신고당시 민원내용, 회신답변
추가적으로 형사처벌도 받아야하기에 수사과에서도 접수중인 상황입니다.
일단 구청에선 과태료 200만원 고지서 발송(자진납부시 20%경감 160만원) 부과 확실히 하겠다 확답 받았네요. (추후 정보공개청구예정)
'공문서 부정행사죄'
타 차량의 장애인자동차표(공문서)를 마치 제것인것처럼 앞유리에 게시한채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함.
(형법 230조)
*경찰서에서 형사입건후 조사하여 검찰로 송치후 법원에서 형사처벌됨
*지자체
장애인자동차표지 부당사용 과태료 부과요청(표지에 적힌 차량번호와 실제 차량번호가 다름)
*과태료 200만원(빨리낼시 160만원)
백화점가면 장애인주차코너 외제차들 거의 장애인마크 달고있슴
지인들 명의로 뽑아서 단속도 안되요
걸을땐 멀쩡합니다 인정합니다
근데 살아보세요 ㅠ 휴
뇌가 장애일수도 있어요
팔다리만 장애 아닙니다.
후기는 더더욱 추천
백화점가면 장애인주차코너 외제차들 거의 장애인마크 달고있슴
지인들 명의로 뽑아서 단속도 안되요
수고하셨습니다.ㅎㅎ
존경합니다!!!
국가유공자 상이군경 6급1항
주차가능표지 본인 올림
특별법우선이라고 반려하네요...
헝법은 ㅡ 형사벌
두개 병과 가능
상담한 경찰이무식충
아오 시원해라~
이중주차 처음엔 밀고 다니다가 상습범인거 알고 안밀고 전화로 빼달라고 하다 싸움함 8년을 그렇게 대고 다녔는데
딴사람들은 말 없는데 넌 왜 시바냐며 싸움함.
그리고 어느순간 당당히 이중주차 알고 보니 장애인주차구역증 옛날꺼 노란색 구해서 달고있음 신고 하고싶으나 하면
거의 나일줄 알거 같아 못함 대부분 입주민들 그사람 차 이중주차 밀고 갈때 발로 차고 밀음....
저런인간들 없어져야 발전된사회가 오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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