놀라운 선출고차량의 비밀....(펌) | 보배드림 교통사고/블박

금일(2009. 07. 15) 청주 MBC 라디오(FM 107.1mhZ) <임규호 김미숙의 특급작전>의 5분 인터뷰 내용입니다.
제목은 "5분 인터뷰"인데 정확히 9분 59초 걸렸습니다.
"<임규호 김미숙의 특급작전>의 10분 인터뷰"가 맞을 것 같습니다. ^^;
인터뷰 원문은 그림 아래에 있습니다.

[특급작전 5분 인터뷰] 한국자동차소비자연맹 이정주 회장

특급작전 5분 인터븁니다.
네
실적이나 판매경쟁 때문에 팔리지도 않은 차를 미리 출고시켜서 보관하는 일명 밀어내기 또는 선출고 현상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네
그런데 이렇게 장기간 방치돼 있던 차량이 새 차처럼 팔리는 경우가 있어서
애꿎은 소비자들만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네, 특히 햇볕이나 비를 가리는 시설도 없이 강한 햇볕과 비바람에 그대로 노출돼 있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요, 지난 해 10월에 모 자동차 회사 영업사원이 이렇게 미리 출고됐던 차를 새 차로 속여서 팔았다가 들통이 나면서 사기죄로 기소된 사건도 있었습니다.
결국 믿고 차를 사는 소비자들만 피해를 보는 셈인데요, 좀 더 자세하게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자동차소비자연맹의 이정주 회장,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아,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지금 이, 출고돼서 방치됐다가 새 차로 둔갑하는 경우가 늘고 있는데 이른바 이런 선출고 차량이 왜 있는 거지요?
네, 선출고는 그, 모닝 같은 경차에서부터, 네, 제네시스, 에쿠스 같은 대형차까지, 차종을 가리지 않고 이루어지고 있는데, 네, 매달, 그, 회사에서 제시한 실적을 올려야만 영업사원들이 수당을 챙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

결국 회사에서 영업사원들이 선출고를 할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거다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어~

이 선출고는 대개 월말에 그럼 이루어지겠네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선출고 차량을 보관하는 주차장을 찾아 가보면, 네, 월초에는 차량들이 많이 들어 왔다가, 네, 월말이 되면서 서서히 빠져 나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어떤 때는 같은 자리에 몇 달씩 방치되어 있는 차량들도 있습니다. 어어!

네네. 그렇다면 이 선출고를 해 놓은 차량들을 팔아야 하기 때문에 영업사원들의 입장에서는 부담이 클 수가 있겠는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적발한 사기 판매 영업사원들 중에는 네,
고객이 비싼 차를 찾는데도, 네, 그런 문제차를 팔기 위해서, 네, 감언이설로, 네, 오히려 싼 차를 권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예에
그렇게 미리 선출고 한 차량들을 팔아야 하는 부담을 안고서도 월말이 되면 또 선출고를 하는 악순환의 반복입니다. 어어~, 네에
마치 기업들이 그, 매 달 돌아오는 어음을 막기 위해서 애 쓰면서도 계속 어음을 발행하는 것과 비슷한 꼴이라고 봅니다. 네,

그런데 이렇게 미리 출고돼서 방치됐던 차가 새 차인 것처럼 팔려 나가는 게 문제지요?
네, 그렇습니다.
자동차 회사에서는 그, 매 달 초에 각 지점, 대리점에 차종별 할인 금액을 적은 "전 차종 판매 조건"이라는 표를 배포합니다. 네네
그래 거기 보면 중점 차종이라고 해서, 네
비인기 차종이나 단종이 임박한 차종, 아니면 판매가 부진한 차종들에 대해서는 기본 할인이라고 해서 차종별로 일정 금액을 무조건 할인해 줍니다. 네에
그리고 생산된지 2~3개월 이상 경과하면은 재고할인이라고 해서, 네, 다시 일정 금액을 추가로 할인을 해 줍니다. 네에
그런데 이 할인 금액이 적게는 수 십 만원에서, 네, 수 백 만원까지 이르고, 네, 단종이 임박한 고가 차종의 경우에는 무려 이천 만원을 넘어선 경우까지 있었습니다. 어어~, 어어어~
경우에 따라서는 싸게 구입하기 위해서 이런 차량들을 찾는 소비자들도 있긴 합니다. 네에
그런데 문제는 배송센터나 출고장에서 안전하게 보관하던 차가 아니고, 예, 이미 오래 전에 출고해서, 네, 공용주차장이나 야적장, 심지어 아파트 주차장 등에 장기간 방치하던 차량들을 아무런 고지도 없이 새 차로 판매한다는 것입니다.

네에, 아니, 그럼 그렇게 차량들을 이리 저리 운반하거나 보관하는 과정에서 차량에 손상이 가는 경우도 있겠군요.
네, 당연히 차량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네에
그러면 그런 차들은 공장으로 보내서 수리한 후에 네, 특별 할인을 해서 판촉차 처리를 해야 되는데 네, 잘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아니, 실제로 그런 차는 판촉차 처리를 하지 않아요?
예, 결함차나 사고차는 절대 새 차로 판매하지 않고, 네, 수리 후 임직원용으로 판매하거나 판촉차 처리를 한다고 말은 하지만, 네, 제가 보기엔 대외 홍보용 멘트에 불과합니다. 아아

실제로 저희 연맹에서는, 그, 울산 공장에서 수리한 차들이, 네, 새 차로 팔린 사례들을 여러 건 적발했는데, 네, 그 건 뭐,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네에

어, 그러면, 이, 선출고 자동차인지 아닌지 우리 소비자들이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자동차 회사가 그, 최종 구입한 소비자의, 네, 구입일에 맞춰서 출고일을 조작해 놓기 때문에, 네, 아아~, 일반인들이 선출고차를 밝혀내기란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에, 네에~
저희가 문제가 있는 차량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어렵게 밝혀 낸 사례들이 있습니다. 네에
그런데 그, 출고일 전산 조작이 어느 정도인가 하면, 네네, 직접 조작에 관여한 당사자가 아니라면 출고센터 소장이, 네, 전산을 확인하면서도, 어, 쉽게 알 수가 없는 구조입니다. 네에

만약에 이, 선출고 자동차인 것이 확인되면 해당 자동차업체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까?
네, 일단 선출고차라는 것이 밝혀지고, 네, 고지를 받지 못했다면, 네, 차량 구매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중대 사항을 미고지 했기 때문에, 네, 계약 자체가 원인 무효입니다. 네에
그런 경우 귀책사유가 자동차 회사에 있기 때문에, 네, 환불/교환은 당연하고, 네, 실제로 환불/교환 해 준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네에
뭐, 경우에 따라서는 소비자가 반대 급부를 받고 뭐, 그냥 타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네에
하지만 잘못이 밝혀져도 툭하면 그, 법대로 하라고 큰 소리를 치고 버티기 때문에, 네네, 일반인들이 그, 막강한 법무팀을 보유하고 있는 자동차 대기업을 상대로 법적 대응을 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아~, 그렇겠지요. 네

그러면 이런 경우에, 네, 한국자동차소비자연맹에 도움을 청하면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까?
네, 저희 연맹에서 많은 피해 소비자들을 도와 드렸고, 네네, 현재도 여러 건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근데, 저, 이회장님, 네, 이 거 분명히 자동차 업계의 잘못 된 관행이잖아요?
네, 그렇지요.

근데 이런 걸 제재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그, 아직 그, 관계 법령에 전시차 판매에 대해서는 강제 사항이나 규제 조항이 없습니다. 네에
그러나 신의성실의 원칙에 어긋나기 때문에, 네, 법적 문제로 비화하는 경우에는 제재를 가할 수가 있습니다. 네에, 네에
실제 그, 저희 자동차소비자연맹에서 사기 판매 영업사원들 여러 명을 형사 고발해서 벌금형에 처하기도 했고, 네, 현재 형사재판 중에 있는 것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도 여러 건을 추가 고발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네에

그러면 앞으로도 이 선출고차를 막을 방법은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그, 현재 자동차 판매 업무가, 네, 외부의 간섭이나 규제 없이 자동차 회사 독단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네, 이런 일들이 끊이지 않는 것입니다. 네
자동차는 그, 일단 소비자가 구입하면 등록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네, 네. 그렇지요.
네, 그와 마찬가지로 일단 자동차를 출고하려면, 네에, 외부 전산망에 기록부터 하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네
그렇게 해서 그, 실제 최초 출고일을 소비자들이 알 수 있게 하고, 자동차 회사가 출고일을 함부로 조작하지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네

네, 그래 저희 연맹에서는, 어, 트레이스카점넷(tracecar.net)이라는 도메인으로 , 네네, “자동차 이력추적시스템”이라는 사이트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네
그, 자동차 회사가 차량을 출고할 때, 네, 외부 전산망에 의무적으로 차대번호를 공개하도록 하자는 것인데요, 네, 연맹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전부 무보수로 봉사하고 있고, 아, 정부 차원의 지원도 전혀 없어서, 네, 여력 부족으로 아직 그, 가동은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유사한 사례로, 지난 6월 22일부터 시행에 들어 간, 쇠고기이력추적제라는 것이 있습니다. 네네
그건 주무부처는 농림수산식품부인데요, 자동차이력추적제는 국토해양부에서 좀 나서 주신다면은, 음, 수월하게 진행이 되고, 네, 소비자들에게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네

또, 그, 입법조치가 선행돼야 될 지도 모르겠습니다만, 법을 떠나서, 네, 자동차 회사들이 그, 앞으로는 소비자를 속일 생각이 없고, 네네, 영업사원들의 사기판매를 근절시키겠다는 그, 의지만 있다면, 진정으로 소비자들을 제대로 대접하겠다는 의사의 표시로서, 네, 자발적으로 이런 아이디어에 호응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네에

그렇군요. 사이트 명하고 도메인이 어떻게 된다고요?
네, 사이트 명은“자동차 이력추적시스템”이고요, 도메인은 더블유, 더블유, 더블유, 점, 티, 알, 에이, 씨, 이, 씨, 에이, 알, 점, 엔, 이, 티, 트레이스카점넷입니다. 네네, 아아~
그, 현재 접속해 보시면 간단한 소개와 함께 오푼 준비 중이라고만 되어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네

그 우리, 저 이회장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네
이, 쇠고기이력추적제, 네, 농림수산식품부가 인제 주무부처니까, 네
사실 우리 나라 전 국민이 다 이용하는 게 자동차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자동차이력추적제, 요 거, 국토해양부에서 정말 나서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희들도 한 번 해 보고 있는데, 네, 이 방송 듣고 계신 분들도 아마 그런 생각에 전적으로 동감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이 것이 단순히 소비자의 이익을 위하기 위한다기 보다도요. 네
거, 자동차 회사와, 네, 그, 소비자 간의 지울 수 없는 반목을 줄일 수 있는 데, 그렇지요. 네
크게 역할을 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외국에 수출하는 자동차는 결코 이러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허허허, 글쎄요, 거, 뭐,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만, 국내에서 하듯이 하지는 않을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 국내 소비자만 봉으로 알고 있는 것 같은데요.
예, 그런 사례들이 많고 실제 그런 것 때문에 소비자들이, 국내 소비자들이 크게 불만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군요.
네네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한국자동차소비자연맹의 이정주 회장이었습니다.
네.
그렇군요. 우리 입으로 들어 가는 쇠고기도 이력추적제가 가능한데 우리가 매일 타고 다니는 자동차, 이 거 이력추적제를 왜 못 할까요?
음, 그러게요.
일단 민간 단체에서 무보수로 이 걸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여력이 부족해서 아직까지 활동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관심이 좀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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