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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걸 만들어 파는 업체나..
에휴
큰일나요,
검찰마크와 명칭을 썻으니 사칭이죠. 저거 사용하다 걸리면 주옥될건데.
형법 제238조(공인등의 위조, 부정사용) ①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인장, 서명, 기명 또는 기호를 위조 또는 부정사용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위조 또는 부정사용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인장, 서명, 기명 또는 기호를 행사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단 경범죄처벌법법률위반에대한 제3조7 관명사칭죄에는 해당됩니다
경범죄처벌법은 구류30일 이하 벌금 10만원이하의 처벌을 받습니다 좆됩니다
머리좋은 경찰한테 걸리면 직빵 경범죄처벌법위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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