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판사도 맞아죽을까봐 큰벌을 못주는듯[4]
나라꼬라지가 이지랄이니 판사가 만약에 사형이나 무기징역때리면 판사 해꼬지할까봐 판사도 독하게 못하는듯.
음주운전도 법이쌔졌다는데.3진부터집유 집유다음 쌍집유 시발 이게 말이되는 나라냐?
잔인하게 죽임? 가해자는 당연 사형 아냐? 시발 좃같은 나라야 돈만 있음 이나라떠나고싶다 어디 무서워서 살겠나? 정말 싫다 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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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앙쿠앙
불광신나
683vi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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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인 판사는 입법부인 국회에서 만들어 놓은 법을 기준으로 판결을 합니다.
국회에서 법을 제대로 만들어 줘야 하는게 우선이라는 의미죠.
그리고 우리나라 법집행의 가장 큰 특징은 초범에겐 관대하고 재범부터는 가중처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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