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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대장 앞뒤꽉꽉 19.10.22 10:10 답글 신고
    아오..불씨 안끈 담배였으면...끔찍하네요.
  • 레벨 하사 1 GX531GW 19.10.22 10:12 답글 신고
    차량화재로 전화안온게 천만다행 ㅠㅠ...
    찝찝하기는 한데 시트등 차량손상은 전무해서 다행이에요..
  • 레벨 하사 3 디오르 19.10.22 10:11 답글 신고
    재물손괴죄에 해당하지 않을까요
  • 레벨 하사 1 GX531GW 19.10.22 10:16 답글 신고
    제 경우에는 별다른 손상은 없었네요.
    시트에 담배빵 생겼으면 바로 경찰서 갔을텐데 말이죠..
  • 레벨 원수 일월태백 19.10.22 10:14 답글 신고
    그 담배꽁초로 인하여 재물손해가 있다면,
    재물손괴죄로 처벌이 가능합니다.
  • 레벨 하사 1 GX531GW 19.10.22 10:16 답글 신고
    반대로 재물손해가 없다면 별다른 처벌은 힘들거나 불가능한거군요.
    답변 감사합니다.
  • 레벨 소령 1 뽀송뽀송해 19.10.22 10:34 답글 신고
    피해가 책정되지 않는다면
    그나마 쓰레기무단투기 정도? 이려나요?
  • 레벨 원수 일월태백 19.10.22 10:41 답글 신고
    차안에 버렸기 때문에 차안은 개인소유의 공간이 되므로,
    쓰레기 무단투기로도 처벌하기가 힘들거 같은데요?
    차주가 손해를 입고 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신고가 안될듯요,
    누가 지나가다가 내 주머니에 담배꽁초를 버렸다면,,,,
    이건 무단투기로 신고가 안되는거와 같은거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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