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입니다) 음주운전관련 궁금[2]
문뜩 궁금한것이 A와B가 술먹고 A의 폰인 차에 A가 운전하고
B가 동승해서 가다가 걸리면
A는 정지및 취소 B는 음주방조죄에 해당하지않습니까?
1번 음주 방조죄는 처벌이 어떻게됩니까?
2번 B가 정말 필름이나 몸을 가누지 못해 타의적으로 차에 실렸을시에는 어떻게 되나요?
음주운전 하지마세용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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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은 B가 A에게 이 정도는 그냥 운전해서 가자고 꼬드기지 않은이상
방조죄 처벌은 거의 안받는걸로 알고있습니다.
2.이 경우 방조죄로 처벌 안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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