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배드림

안녕하십니까 한국인터넷진흥원 불법스팸대응센터입니다.

귀하께서 신고하신 불법스팸 신고건에 대하여 수사기관 등에 수사정보로 자료를 제공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수사정보로 제공된 자료는 수사기관이 특정 기간 동안 자료를 분석 및 조사하여 스팸 발송자를 적발하고 사법 처리하는데 활용하게 됩니다.

※ 관련조항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50조의8, 제74조 제50조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제한)

⑤ 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광고성 정보 수신자의 수신거부 또는 수신동의의 철회를 회피·방해하는 조치

2. 숫자·부호 또는 문자를 조합하여 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 등 수신자의 연락처를 자동으로 만들어 내는 조치

3.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할 목적으로 전화번호 또는 전자우편주소를 자동으로 등록하는 조치

4. 광고성 정보 전송자의 신원이나 광고 전송 출처를 감추기 위한 각종 조치

5.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할 목적으로 수신자를 기망하여 회신을 유도하는 각종 조치 제50조의8 (불법행위를 위한 광고성 정보 전송금지)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서비스에 대한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4조 (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제50조제5항을 위반하여 조치를 한 자

6. 제50조의8을 위반하여 광고성 정보를 전송한 자

다른 문의사항 또는 신고접수를 원하시면 센터 홈페이지(spam.kisa.or.kr)나 전화 118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어제 총 12건 신고 했는데 2건이 "처리종결" 되어 둘다 똑같은 답변이 왔네요.

이 후 수사 진행 상황이라던지 그런건 알 수 없나봅니다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