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뒤에서 이유없는 클락션을 반복하였으므로 도로교통법 제46조의3 위반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도로교통법 제93조에 의거하여 면허정지 또는 취소가 가능하며, 도로교통법 제151조의2에 의거하여 1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2. 차 앞으로 가서 가만히 서있는 행위는 형법 제185조에 의거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되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3. 칼을 입에물고 상대방을 쳐다보는 행위만으로 협박이 성립되는지는 다툼의 여지가 있을 수 있으나, 상대방이 욕설 또는 협박을 했다면 상기 행위의 경우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협박한 것으로 특수협박이 성립될 수 있으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참고로 협박의 경우에는 미수범도 처벌하도록 되어있습니다.
4. 경찰의 행위는 칼을 들고 있는 현행범 (또는 미수범)에게 미온적인 대처를 한 것으로 해당경찰서 청문감사관 또는 지방경찰청 감사실에 민원을 제기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컴퓨터가 사운드가 안되는 관계로 소리를 듣지 못해 100% 확실한 내용으로 답을 드리는 것은 아니며, 전후관계 및 기타 요소에 따라 상기 내용의 적용이 달라질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그런놈 나한테 걸려야 하는데 아가리에 물은 칼 그대로 밀어 버릴텐데... 요즘 겁대가리 내놓고 운전하는 2,30대 많더라구요~ 그냥 조용히 따라오라고 하면 욕하고 갑더이다... 나이도 먹고 해서 요즘 내몸지켜본다고 복싱도 배우고 운동도 하는데... 에혀~ 퇴근하시고 왠만하면 운동 배우세요~
저도 십여년전 새벽에 출장가는중 대로옆 불법주차된 자동차 바퀴밑에 왠 만취한 여자가 자고 있길래
그냥 놔두면 큰일 날것같아 지나가던 할머니 도움받아 인도로 옮겨 놓고 112신고 했는데 위치를 설명하라는데 당황스럽고
자주 다니든 길이 아니라서 설명을 잘 못하겠더군요 상황실 접수 여자 경찰관이 위치도 잘모르고 신고했다고 얼마나 짜증을 내든지...이후 112신고 할일 생기면 그년 생각이 나서 그때 강하게 항의못한걸 10년째 후회하고 있습니다 ^^.
경찰요
지방 겨찰청에 청문 감사실 있어요.
거기에 민원 넣으세요.
경찰 어우
조사들어 갈겁니다.
렌트카 인가요??
그럼 조금 오래걸립니다.
조사까지는 얼마 안걸려욥
검사의 기소 불기소 의견등.
더 오래걸릴수있어요
저도6개월째 진행중.
단순 법규문제가 아니고 영상들고 정식으로 고소하세요
뉴스에 나오는 사건 사고들 자체의 본질 문제가 따로 있다는걸요..
경찰요
지방 겨찰청에 청문 감사실 있어요.
거기에 민원 넣으세요.
경찰 어우
화질 좀 더 올릴수없나요
사진 찍으셨으면 증거로 사용하실 수 있었을텐데
2. 차 앞으로 가서 가만히 서있는 행위는 형법 제185조에 의거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되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3. 칼을 입에물고 상대방을 쳐다보는 행위만으로 협박이 성립되는지는 다툼의 여지가 있을 수 있으나, 상대방이 욕설 또는 협박을 했다면 상기 행위의 경우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협박한 것으로 특수협박이 성립될 수 있으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참고로 협박의 경우에는 미수범도 처벌하도록 되어있습니다.
4. 경찰의 행위는 칼을 들고 있는 현행범 (또는 미수범)에게 미온적인 대처를 한 것으로 해당경찰서 청문감사관 또는 지방경찰청 감사실에 민원을 제기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컴퓨터가 사운드가 안되는 관계로 소리를 듣지 못해 100% 확실한 내용으로 답을 드리는 것은 아니며, 전후관계 및 기타 요소에 따라 상기 내용의 적용이 달라질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차는 차대로 주유구 쳐열려있고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저도 십여년전 새벽에 출장가는중 대로옆 불법주차된 자동차 바퀴밑에 왠 만취한 여자가 자고 있길래
그냥 놔두면 큰일 날것같아 지나가던 할머니 도움받아 인도로 옮겨 놓고 112신고 했는데 위치를 설명하라는데 당황스럽고
자주 다니든 길이 아니라서 설명을 잘 못하겠더군요 상황실 접수 여자 경찰관이 위치도 잘모르고 신고했다고 얼마나 짜증을 내든지...이후 112신고 할일 생기면 그년 생각이 나서 그때 강하게 항의못한걸 10년째 후회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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