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배드림

검색하기

사이버매장

국산차

수입차

내차팔기

오토바이

협력업체

중고장터

게시판

자료실

테마별

보배드림 이벤트

자료실 > 교통사고/블박

장애인 주차증 허위사용 의심 신고--이게 맞나요??[7]조회 1,476 | 추천 0 | 2019.12.09 (월) 09:18

글쓴이 무서운대한민국
가입일2015.11.13
활동지수마력 3,673
작성글게시글 5 | 댓글 1,305

쪽지 | 작성글보기 | 신고

안녕하세요~ 오늘은 한주의 시작인 월요일 입니다...

제가 장애인 주차증에 기재된 차량 번호 고의 가림 허위사용 의심 신고를 하였는데..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신고를 하였는데, 처리기관의 답변이 첨부한 내용으로 수신 되었습니다..

저 내용이 맞는 건가요?

처리 결과 답변이 맞는건가요??

게시물을 뉴스나 다른 곳에서 인용하실 때에는 반드시 보배드림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작성글보기 | 스크랩 | 인쇄 | 신고

사이버매장 차량광고 신청 02-784-2329 인터넷 신청

댓글 (7) |
내 댓글 보기 |

나다나엘341 19.12.09 09:32 답글 신고

등록번호가 같은차량 이었나봅니다, 수고하셧습니다.

추천 0

반대 0
쏘울타고붕붕 19.12.09 09:36 답글 신고

그러니깐 요지는 부정으로 장애인증을 소지하고 있어도 장애인주차구역에 주차해서 실질적인 이득을 취한 경우가 아니라면 처벌할수없다 입니다

예로들면 번호가 다른 장애인증을 가진차가 일반주차구역에 주차되어 있다면 신고할수 없다는거죠

추천 3

반대 0
무서운대한민국 19.12.09 09:56 답글 신고

네. 저도 이제서야 알았네요..

추천 0

반대 0
닉네임10자리만 19.12.09 10:08 답글 신고

저도 위 글만으로는 정확하게 잘 모르지만 저 사람이 저 행동을 통해 취한 이득이 없기 때문에 처벌할수 없다로 보입니다

다만
http://m.bobaedream.co.kr/board/bbs_view/accident/567211
이런 내용도 있으니 참고하세요..
(판결문 세번째장 부터 읽어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추천 0

반대 0
무서운대한민국 19.12.09 10:18 답글 신고

읽어보고 왔습니다 ㅎㅎ. 감사합니다~

추천 0

반대 0
시온대디 19.12.09 10:12 답글 신고

윗분들 말씀처럼 과태료 200만원짜리 부과는 안되구요. 대신 공문서위조에 해당됩니다.
국민신문고로 경찰청으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추천 1

반대 0
무서운대한민국 19.12.09 10:16 답글 신고

네. 알겠어요. 근데 시간이 일주일 이상 지나면 신고 할 수 없지 않나요???

추천 0

반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