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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소위 2 디나노 19.12.11 09:35 답글 신고
    규정속도 이하로 달리고 지킬거 다 지켜도 애가 달려나와서 차를 추돌해도 스쿨존내 아이와 인사사고라 무과실 거의안나와요. 나오려고해도 6개월 전후로 걸릴겁니다. 그사이에 운전자는 피말리는 생활을 해야겠죠. 그게 당신이 될수도 있어요. 그냥 법은 법대로 그렇게 통과하고 그런길 안가는게 답인듯..^^
    답글 0
  • 레벨 중장 민증 19.12.11 09:32 답글 신고
    스쿨존에선 무조건 조심해야죠. 단, 규정속도 이하로 운행하는 차량이 대해 갑자기 도로에 뛰어든 아이와 사고가 날 경우엔 무과실로 해야 한다고 봅니다.
    답글 5
  • 레벨 이등병 lIIlllIII 19.12.11 09:32 답글 신고
    횡단보도가 아닌곳에서 과속 없이 가다가 주정차된 차들 사이에서 아이가 튀어 나온 경우는요?
    답글 0
  • 레벨 상사 1 궁천 19.12.11 09:31 답글 신고
    과속충들이 많아서 그럼 ㅋㅋㅋ
  • 레벨 병장 손님9 19.12.11 09:32 답글 신고
    여기에 유독 민식이 법으로 잡혀 갈사람이 많아서 그럼
  • 레벨 중장 민증 19.12.11 09:32 답글 신고
    스쿨존에선 무조건 조심해야죠. 단, 규정속도 이하로 운행하는 차량이 대해 갑자기 도로에 뛰어든 아이와 사고가 날 경우엔 무과실로 해야 한다고 봅니다.
  • 레벨 중사 3 자바헬 19.12.11 09:33 답글 신고
    근데 그때는 민식이법 적용 대상이 아니지 않나요?
  • 레벨 일병 twinspop 19.12.11 09:35 신고
    @자바헬 사망사고 시 적용대상이죠. 무조건 징역형이구요.
  • 레벨 소위 3 임이사용중입니당 19.12.11 09:37 답글 신고
    규정속도 이하라서 비적용? 그런거 없습니다. 과실 1이라도 잡히면 처벌대상입니다. 보행자가 야간 8차선 무단횡단을 해도 과실이 잡히는 세상인데 어림도 없죠.
  • 레벨 소령 3 양원리 19.12.11 10:27 답글 신고
    무단횡단이면 그렇다 쳐도 사고영상 보면 무신호 횡단보도 사고던데 통행우선권이 보행자한테 있으니 차량이 가해자인건 맞죠..
  • 레벨 이등병 lIIlllIII 19.12.11 09:32 답글 신고
    횡단보도가 아닌곳에서 과속 없이 가다가 주정차된 차들 사이에서 아이가 튀어 나온 경우는요?
  • 레벨 소위 2 디나노 19.12.11 09:35 답글 신고
    규정속도 이하로 달리고 지킬거 다 지켜도 애가 달려나와서 차를 추돌해도 스쿨존내 아이와 인사사고라 무과실 거의안나와요. 나오려고해도 6개월 전후로 걸릴겁니다. 그사이에 운전자는 피말리는 생활을 해야겠죠. 그게 당신이 될수도 있어요. 그냥 법은 법대로 그렇게 통과하고 그런길 안가는게 답인듯..^^
  •  삭제된 댓글입니다.
  • 레벨 소위 1 장난고만까 19.12.11 11:01 답글 신고
    정치와 역사를 보배에서만 배운애들이 토왜타령함

    그런애들은 뭔말을 해도 안먹힘
  • 레벨 중령 2 E93M3ESS 19.12.11 09:38 답글 신고
    본인이 한번 테스트해보세요 이거정상인지아닌지
  • 레벨 준장 쿠비시 19.12.11 09:43 답글 신고
    불법주정차 된 곳 횡단보도에서 정지 후 출발. 그런데도 애가 튀어나와서 사고 남.
    이런 상황에서 안전의무위반이 적용 안될거라고 봅니까?
  • 레벨 원사 3 김치가이 19.12.11 09:45 답글 신고
    민식이법이 스쿨존내 범법 저지르다 사고나면 가중처벌이고,
    규정을 제대로 지켰는데도 사고가 나면 가중처벌이 아닌데

    규정을 지키면 민식이법 적용안되서 예전 처벌(과실) 을 받는다는거 아닌가요?
    제가 잘못 알고있는건가요? 스쿨존 어린이 인사사고는 예전부터 차량운전자가 불리하다는건 알겠는데..
  • 레벨 소위 3 임이사용중입니당 19.12.11 09:46 답글 신고
    잘못알고 있는 겁니다. 과실 1이라도 잡히면 적용됩니다. 완전 100퍼 무과실 아니면 안됩니다. 그런데 스쿨존 보행자 어린이와 사고 났는데 무과실이 가능하리라고 보시나요? 야간 8차선 무단횡단도 운전자에 과실 잡는 세상입니다.
  • 레벨 원사 3 김치가이 19.12.11 09:46 신고
    @임이사용중입니당 법을 지켰는데 사고나면 무조건 가중처벌인가요?
  • 레벨 중령 2 E93M3ESS 19.12.11 09:46 답글 신고
    아니요ㅋㅋㅋㅋ 고의든 고의가아니든 무조건 사고나면 징역이래자나요
  • 레벨 원사 3 김치가이 19.12.11 09:48 신고
    @E93M3ESS 그럼 문제가 심각한건데, 법규정을 다 지켰는데 가중처벌이면 말이 안되는 법인데요
  • 레벨 소위 3 임이사용중입니당 19.12.11 09:51 답글 신고
    그래서 한문철 변호사 왈, '진짜 자신있는 사람만 진입하세요"라고.
  • 레벨 소장 카페인홀릭 19.12.11 09:45 답글 신고
    법 자체는 납득할 만하나 현실적으로 걸리는게 많은것도 사실이죠.
    그래서 그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보완할 점을 찾아야 하는데
    이상한 놈들이 이상한 댓글 달며 분탕질 부리니 제대로 토론이 안되고 감정싸움질로 이어지니..ㅎㅎ
  • 레벨 병장 조심 19.12.11 10:14 답글 신고
    이해못하는사람이 있다는걸 이해못하는거는 이해가지만 토왜라니요...토왜보다 더한 생각이네요..
  • 레벨 대위 2 이지유리 19.12.11 10:18 답글 신고
    무과실사고시엔 애잘못은 못따지니까 그애 부모가 처벌받도록하자
  • 레벨 소위 1 장난고만까 19.12.11 11:49 답글 신고
    아니 교통사고전문 한문철 변호사가 이건 아니라자나

    근데 왠 개솔글들을 올려싸는겨
  • 레벨 하사 2 극도긴장 19.12.11 12:58 답글 신고
    애들 뛰어올때 뒤에 친구 보면서 뛰는 애들도 있어요....경험해봐서....
    앞 옆을 봐야지 뒤에 보면서 뛰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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