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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일병 사이럿 20.01.03 09:28 답글 신고
    고의를 누가 인정하죠? 판사가 하는거죠? 그렇다면 재판에 넘겨야죠. 경찰의 수사가 미진했다면 재수사을 시켜서라도 말이죠. 이런건 검사가 일 하기 싫다는 거라고 생각 합니다.
    이길지 질지 애매한 경우 일 안 한다. 가 아니고 뭐겠습니까.
    한마디로 검사가 함부로 판단하지 말고 법원에서 판단하라.
    그래야 국민들에겐 한번이라도 더 기회가 생기니까.
  • 레벨 이등병 kimjc123 20.01.03 11:34 신고
    @사이럿 그렇게 될 경우 애매한 경우까지 전부 기소하게 되어 형사소송이 만연하겠죠. 지금 형사소송체계는 거르고 걸러서 진짜 범죄혐의가 명백한 것으로 보이는 경우 기소하는 시스템인데, 여기에 애매한 경우까지 모두 포함할 경우 업무가 마비될 정도로 형사소송이 급증할 겁니다.

    그리고 억울하게 형사고소를 당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경찰서에 가서 조서작성하는 것도 엄청난 스트레스인데 법정에 서서 자신의 행위에 대해 재판을 받는 것은 경찰조서 단계보다 훨씬 더 큰 스트레스로 다가옵니다. 그걸 두고 형사소송절차에서 이미 처벌을 받는 셈이라고도 하고요. 만약 그중 억울한 일로 그 자리에 서있는 사람이 많아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저는 범죄자를 두둔하는 게 아닙니다. 그동안 범죄자들 많이 고소했고, 죄를 지었으면 죗값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지 않은 행위 또는 현행법상 형사처벌 대상이 아닌 행위를 두고 '나쁜 사람이 그 성격에 맞게 나쁜 짓을 한 것 같으니 애매한 부분까지 모두 형사처벌을 해야한다는' 말은 인정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댓글에 어떤 분이 남겨주시긴 했지만, 이 사건에서 아동학대 부분은 고의성이 입증되기 어려운 케이스라고 보입니다. 만약 이 사건에서 고의성이 인정된다면 오히려 다른 유사사건을 겪은 수많은 사람들이 고개를 갸우뚱거릴 것이라 생각됩니다. 이 사건이 제가 직접 겪은 일이었다면, 법적으로 해결할 생각이라면 수차례 나눠서 고소를 통해 상대를 괴롭힐 생각을 했겠지요..
  • 레벨 중사 2 총알24시 20.01.07 01:14 신고
    @사이럿 당신같은 마인드때문에 국밥집 성추행이 유죄가 뜨는거지
  • 레벨 상병 g4567 20.01.08 15:59 답글 신고
    고의를 인정하려면 학대 의사가 있어야 합니다. 가해자는 운전자를 폭행할 의사가 있었고, "아이 보는 앞에서" 폭행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고의를 인정해서 아동학대라고 하면 말입니다. 수많은 아이 키우는 집에 티비가 키즈락이 안걸려 있는 이 시점에서 모든 가정이 아이에게 폭력을 보여줄 위험에 노출되게 한 아동학대 혐의가 적용된답니다.
  • 레벨 상사 2 술은하루에한번만 20.01.03 08:53 답글 신고
    부양할 가족이 있는 색히가 차에 가족을 태운 운전자를 그리 폭행 할 수가 있냐?

    검찰 양반. 일 똑바로 합시다.
  • 레벨 하사 3 해뜨는동네 20.01.03 08:53 답글 신고
    참 어이가 없네요...
  • 레벨 원사 3 내마음속깊은곳 20.01.03 08:57 답글 신고
    아 제발 정의가 바로 서는 나라가 되었으면...
  • 레벨 준장 바닥부터정리 20.01.03 09:03 답글 신고
    검사와 판사들 전체에 대한 직무유기와 권한남용 및 유착에 심층적인 조사와 수사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아무리 검사와 판사의 권한이 고유하다고 하나 이해가 상충되는 판결문과 무논리가 전부인 공소장등 직무유가와 권한남용이 너무 심각한 것이 현실이지 않습니까? 음주운전에 운전자바꿔치기인 중범죄가 아직도 수사중이고 액상대마와 LSD를 밀반입하는데도 집행유예를 주는게 현실이니 검사판사가 법리나 법률보다 개인적인 판단이나 권한남용이 도를 넘은 상황이지 않습니까? 공수처가 가동이 되면 이 사건에 대해 아동에 대한 피해를 외면하는 판단을 결정한 검사들에 대해 재검증해 볼 이유는 너무 충분하다고 봅니다. .
  • 레벨 훈련병 카누매운맛 20.01.03 09:04 답글 신고
    끝까지 지켜봐야겠네요
  •  삭제된 댓글입니다.
  • 레벨 하사 1 타임패러독스 20.01.03 09:11 답글 신고
    추천
  • 레벨 소령 2 나도쫌 20.01.03 09:15 답글 신고
    검찰양반 애가 없거나 여의도문제에 집중하시고 계시나? 일좀 합시다..
  • 레벨 상사 2 무서운대한민국 20.01.03 09:16 답글 신고
    추천요...
  • 레벨 상병 바다가쪼아 20.01.03 09:17 답글 신고
    추천합니다.
  • 레벨 중장 천안그남자 20.01.03 09:21 답글 신고
    추천이요
  • 레벨 중령 3 알라온 20.01.03 09:22 답글 신고
    추천!
  • 레벨 병장 거제도대운 20.01.03 09:27 답글 신고
    정말 속상하네요
  • 레벨 대장 띨파니 20.01.03 09:34 답글 신고
    추천합니다!
  • 레벨 중장 윤하아부지 20.01.03 09:42 답글 신고
    이렇게 많은여론의 공분을 샀음에도 불구하고...
  • 레벨 원사 3 미아리짱 20.01.03 09:44 답글 신고
    추천합니다
  • 레벨 중위 1 하얀자 20.01.03 09:50 답글 신고
    추천합니다.
  • 레벨 중사 1 상향등좀끕시다 20.01.03 10:08 답글 신고
    저런검사것들 때문에 일잘하고 소신있는
    검사들까지 욕먹고 검사 이미지 다 버려 놓는거야
    어디 식당에 밥먹으러가든 모임에가든 검사라고
    밝히지마라 득될것도 없고 부러워하는 사람 아무도 없으니까
  • 레벨 훈련병 깔끔미남 20.01.03 10:13 답글 신고
    추천합니다. 범죄사냥꾼님 존경합니다.
  • 레벨 원사 2 jftfdhb 20.01.03 10:14 답글 신고
    검사가 판단 잘했네요 아동학대는 아니죠.
    저게 아동확대가 된다면 만약에 길에서 어른 두사람이 아동보는 앞에서 싸워도 전부 아동학대로 처벌해야 겠네요. 검찰이 판단을 잘했네요. 이슈화 안된 폭행사건들은 차가 정지된 상태로 폭행당한 것들은 2주면 단순상해로 처리되었네요.

    이사건은 이슈화 되어서 운전중에 폭행으로
    특가법 적용되었지만. 2주라서 벌금내지 집행유예로 끝날 것으로 보입니다.
  • 레벨 원사 2 jftfdhb 20.01.03 10:18 답글 신고
    청와대 청원 백날 올러봐야
    검사 판사는 법대로 처분합니다.
  • 레벨 원사 3 검은튤립 20.01.03 10:20 답글 신고
    추천
  • 레벨 병장 긍정이다 20.01.03 10:36 답글 신고
    추천합니다.
  • 레벨 대위 2 또르르르르르르르르 20.01.03 10:39 답글 신고
    아이가 받은 트라우마는 성인이되어서도 머리속에 박혀있을듯 합니다.....
  • 레벨 이등병 시우앱 20.01.03 10:42 답글 신고
    아이들앞에다 무릎꿀려놓고 귀싸대기 한방시원하게 날리면 해결되겠네
  • 레벨 원사 3 광개토6gt 20.01.03 10:44 답글 신고
    추천합니다
  • 레벨 대령 3 새벽하늘풍경 20.01.03 10:47 답글 신고
    개검
  • 레벨 소위 2 제이j 20.01.03 10:57 답글 신고
    대단한 검사님 ... 천상천하유아독존이네
  • 레벨 원사 1 181810 20.01.03 11:13 답글 신고
    검찰 욕할 거 없다 그냥

    "부러진화살" 보면 돼 ㅋ
  • 레벨 하사 3 나경원벌레같은련 20.01.03 11:14 답글 신고
    징역받을꺼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한두번해본 미치광이가 아닌듯
  • 레벨 상병 채도아빠 20.01.03 11:19 답글 신고
    아이들이 받은 충격은 시간이 지나 점점 희미해 질수는 있어도 잊을수는 없을것 같네요... 아버님이 받은 충격과 분노도 상당히 안타까운데... 저런식으로 처벌이 이루어지니 정말 안타깝네요.
  • 레벨 중장 암행단속 20.01.03 11:25 답글 신고
    추천 당근 징역때려야지
  • 레벨 소위 1 제네시스팅어 20.01.03 11:26 답글 신고
    추천합니다
  • 레벨 병장 프란치스코 20.01.03 11:26 답글 신고
    비통하네요 죄를엄히다스려야재범불가할텐데요
  • 레벨 중사 3 배움에는끝이없다 20.01.03 11:36 답글 신고
    구속시켜서 정의구현 갑시다
    그래야 똘끼 안부리지ㅎㅎ
    가족들이 함께 있는데 그런 개같은짓을 하다니
    니가 인간이냐 쓰레기지
  • 레벨 상사 3 duyduduyi 20.01.03 12:01 답글 신고
    저런 강아지식빵아기는 맞아봐야 정신차리지
  • 레벨 이등병 kjh1115 20.01.03 12:03 답글 신고
    가정교육독학의 표본 이번계기로 구속되어 참교육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 레벨 상병 내삶에전부는가족 20.01.03 12:19 답글 신고
    추천합니다.
  • 레벨 소령 2 asimo 20.01.03 12:25 답글 신고
    개쓰래기 같은 새끼...
  •  삭제된 댓글입니다.
  • 레벨 병장 크레이지포유 20.01.03 12:34 답글 신고
    추천 go
  • 레벨 소위 2 VAV 20.01.03 12:42 답글 신고
    가해자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길래...
  • 레벨 대위 2 몬소린겨 20.01.03 12:44 답글 신고
    이런일이
    구속이안된다면
    법은
    있으나
    마나임
  • 레벨 준장 HR34sky 20.01.03 12:46 답글 신고
    가해자는 무조건 지옥구경을 가야합니다.
  • 레벨 소장 사람사는곳 20.01.03 12:50 답글 신고
    추천드립니다
  • 레벨 일병 나이키코리아 20.01.03 12:53 답글 신고
    추천드립니다.
  • 레벨 일병 카나시리코나 20.01.03 13:27 답글 신고
    추천합니다
  • 레벨 소위 2 부귀영화부질있지 20.01.03 13:35 답글 신고
    저런 인간들 여전히 많죠. 집행유예 없는 징역형
  • 레벨 원사 3 아이좋아 20.01.03 13:50 답글 신고
    부양할 가족이 있었으면 다 큰 성인이 한번더 생각하고 행동을 해야할텐데.....
    부양할 가족이 있다고 불구속은 좀.... 부양할 가족이 없는 성인은 구속이라는 말인가요?
  • 레벨 원사 1 갈라진팔뚝 20.01.03 13:52 답글 신고
    추천 하고 갑니다
  • 레벨 하사 2 bramil 20.01.03 14:26 답글 신고
    인륜을 저버린 범죄가 따로 있는게 아님
  • 레벨 중장 방어진 20.01.03 14:28 답글 신고
    인간말종 십돼지 새끼 3대가 즉사 하길바랍니다
  • 레벨 소령 1 니나잘하세요 20.01.03 14:30 답글 신고
    개돼지 아직까지 안갔음??

    그러면서 표창장은 14 철리드만...
  • 레벨 하사 1 강산c 20.01.03 14:33 답글 신고
    검사 이름도 숨겨야 하나요??
  • 레벨 상병 광택의짱 20.01.03 14:51 답글 신고
    여자궁둥이만 스쳐도 구속이구만
    이건뭐
  • 레벨 상사 3 오늘하루가선물입니다 20.01.03 14:52 답글 신고
    추천합니다
  • 레벨 중사 2 말쭉거리 20.01.03 14:53 답글 신고
    꼭 구속 되기를... 추천합니다.
  •  삭제된 댓글입니다.
  • 레벨 이등병 내내포포야 20.01.03 15:06 답글 신고
    당근 추천요..구속 해야 이런 사건이 또 발생 안됩니다..
  • 레벨 원사 2 울며여자먹기 20.01.03 15:18 답글 신고
    와 추천수 엄청나네요
  • 레벨 중위 1 센스타임 20.01.03 15:18 답글 신고
    법이 있으니 법의 적용범위에서 확실한 처리 해야죠
  • 레벨 중령 1 보빨과사춘기 20.01.03 15:19 답글 신고
    머여
    추천한번에 두세개씩 올라가는구만
    다들 추천버튼 씨게한번씩 눌러주세요
  • 레벨 원사 3 수퍼세이브 20.01.03 15:38 답글 신고
    표창장 위조 의심은 구속이고 특수폭행은 불구속 수사네요.
  • 레벨 하사 2 비바람저격수 20.01.03 15:48 답글 신고
    저런애들이 진짜 나같은사람만나서 찢어질정도로 쳐맞으면 다신 저런행동 안하려나
    피해자 가족들이 빠른회복하시길 바랍니다.
  • 레벨 상사 1 Cia5908 20.01.03 15:56 답글 신고
    가해자놈 신상텁시다~~
  • 레벨 대령 3 배룩이 20.01.03 15:58 답글 신고
    햐 조용해졌다고 이따위로 판결을
  • 레벨 소장 중고차는엔카 20.01.03 16:30 답글 신고
    능력자횽.. 추천합니다!!
  • 레벨 소위 1 훅훅 20.01.03 18:35 답글 신고
    추천합니다!!
  • 레벨 이등병 토인벨 20.01.03 20:44 답글 신고
    모처럼 또 로그인해서 추천.
  • 레벨 준장 유가무가 20.01.04 01:03 답글 신고
    전관예우 받는 변호사 선임한거냐 카니발아
  • 레벨 일병 정의의사도 20.01.04 02:55 답글 신고
    와~ 진짜 로그인 거의 안하는데 간만에 로그인하게 만드네
    같은 아빠로써 진짜 화나고 열받네요 잠 확~깨게 만드네요
    잘 참으셨습니다 아드님이 제 첫째와 비슷한 나이인데 한번 안아주고 싶네요
    아버님 힘! 내시고 너무 멋진 아빠입니다! 존경합니다
  • 레벨 훈련병 반칙의제왕 20.01.04 16:20 답글 신고
    추천요
  • 레벨 대위 1 녹색면허증 20.01.04 21:45 답글 신고
    구속!
  • 레벨 상사 2 이테스 20.01.05 01:40 답글 신고
    추천하고 갑니다.
  • 레벨 병장 광박 20.01.05 12:53 답글 신고
    벌금없이 징역 3년이상 감빵에서 살아봐야 정신차리죠
  • 레벨 원사 2 jftfdhb 20.01.05 21:41 답글 신고
    문페미 나라라서
  • 레벨 이등병 wazzing 20.01.05 23:24 답글 신고
    추천합니다
  • 레벨 이등병 orionA 20.01.06 12:54 답글 신고
    추천 합니다.
  • 레벨 이등병 바나나차차자 20.01.07 09:39 답글 신고
    추천합니다 이글 베스트에 오래남기바랍니다
  • 레벨 상사 3 푸름이22 20.01.08 10:17 답글 신고
    개니발 섹기
  • 레벨 상병 g4567 20.01.08 16:10 답글 신고
    강도가 돈내놔 안그러면 죽인다. 라고하여 돈을 갈취해 갔다면 (1) 강도죄 (2) 협박죄 두가지 혐의가 적용될까요? 아닐걸요. 강도는 당연히 협박을 하거나 겁박을 하는 사람들이니간 강도죄에 다포함 되겠죠?. 물론 칼을 들고 협박하면 특수강도죄가 적용되고요,
    이 사건에서 아동학대죄는 적용이 되지 않더라도 폭행죄의 경중을 논할때 아이앞에서 폭행이 이루어졌다는 점은 충분히 폭행죄의 처벌을 높일 수 있는 요인이 니 혐의한두개 못 붙인다고 해서 화나고 억을할 건 없습니다.
  • 레벨 중사 2 샐리 20.01.09 21:30 답글 신고
    어차피 이런거에 희비할 필요없습니디. 이미 충분히 공론화 했기에 ..

    올해봄 부터 각자도생 하셔야합니다. 단순사고에 벌금 500만원 힘들다거나 징역으로 억울하다 하시면 도움을 줄수도 없습니다
  • 레벨 상병 끝판왕 20.01.28 23:54 답글 신고
    힘내세요~ 응원합니다.
  • 레벨 훈련병 오창시민 20.02.06 17:10 답글 신고
    저런 쓰레기들은 없던죄도 만들어서 꼭 처벌해야함..
  • 레벨 간호사 수비럽 20.03.25 14:56 답글 신고
    최종판결이 궁금합니다..
  • 레벨 상병 마하수리마앙 20.04.17 18:35 답글 신고
    이거 아직 결과가 안나왔나요?
  • 레벨 훈련병 최차리토 20.09.16 15:21 답글 신고
    더 기가차는건 저 가해자놈 동네주민들은 자기네 동네에서 착하고 건실한 청년이었다고 운전자가 얼마나 운전을 못했으면 저렇게까지 하겠냐며 감싸고있는걸 목격했습니다.
    제발 이러지 맙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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