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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이사람이 제대로된 경찰관 맞는건가요??
A. 답변에 소속과 계급, 성명이 기재되어 있었다면 제대로 된 경찰관이 맞는 것 같습니다.
Q. 제가 쓸데없이 조그마한 사건 가지고 그러는건가요??
A. 제가 봤을때는 매우 쓸데없이 조그마한 사건 가지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Q. 경찰관이 본인의 할일을 제대로 안하는건가요??
A. 제가 봤을때는 경찰관이 본인의 할일을 제대로 한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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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교통법규 위반 공익신고는 위반자에게 무조건 범칙금, 과태료, 벌점을 부과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잘못된 운전에 대해 경각심을 일깨워 아름다운 선진 교통문화를 만들어 나가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법규위반이라고 하더라도 교통의 안전과 소통에 미치는 영향이 적거나 처벌의 실익이 없다면 경고/계도 처리가 타당합니다.
2. 다음은 교통위반 공익신고 처리 기준 입니다.
- 처벌 : 위반이 명확하게 확인되고 교통의 안전과 소통에 영향을 미쳐 처벌이 필요한 경우
- 계도/경고 : 도로교통법 위반 행위에 해당하나, 안전과 소통에 미치는 영향이 적거나 처벌의 실익이 없는 경우
- 종결 : 잘못된 도로 시설로 발생한 위반 또는 위반을 입증할 명확한 근거가 없는 경우
동감
상대방 우회전 하면서 중앙선 넘은 거보다 본인이 끝차선에서 좌회전 하는게 더 큰 위법 같은데..
대략 신호등 무시하고 우회전 액션만 취하고 직진한거 같은데.. 남 신고하기 전에 본인부터 잘좀 하는게..
신고한 사람들을 딱~ 요런 수준으로 볼 것 같은 느낌입니다 ㅎㅎ
이 사람은 아마 안전거리 유지를 위해 시속 50Km 일때,
50m 거리를 유지하면서 스스로 안전운전을 한다고 자부하지 않을까 싶네요.. .
이론과 실제의 현실적인 차이를 놓치고 있는 게 안타까울 뿐~
불박 새끼가 직진에 빨간불이 들어와서 우회전 하는척 하면서 돌아서 직진 한거네
불박차 신호위반 한거다
보통 시외길에서 이런차들 더러있지 신호위반이다
하였던 불박차 개자식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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