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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중장 이종카페우수회원 20.01.10 20:30 답글 신고
    옛날이라도 처벌 받을건 받아야죠...
  • 레벨 원사 1 니가잘했다고 20.01.10 22:47 답글 신고
    징역1.2년이면 집행유예로 풀려나겠내요.ㅎㅎ 최하 사형은 줘야지..,
  • 레벨 중장 옵토 20.01.11 00:05 답글 신고
    대포통장은 범죄사용시 명의자는 일단 구속원칙입니다.
    알고했건 모르고했건 구속됩니다.
  • 레벨 소령 1 일취워얼장 20.01.11 11:11 답글 신고
    제 친구 사건인데.
    제가 처리해 준 적 있습니다마는...

    가족간 통장대여는 대포통장이 아니라는
    1~2심 판결이 난 적이 있습니다.

    이건 경찰조사때도 수사관이 통장대여가
    아닐 것이다. 해서 강력히 어필하니
    조서 받을 때. 넣긴 했지만..

    문제는 법원의 판결에 검찰이 통장대여에
    대해서 항소를 하지 않고.
    형량이 적다는 이유로 항소해서

    이것 때문에 검찰과 한바탕 했는데도
    항소이유에 결국 추가하지 않더군요.

    사기껀수가 다수라.사기죄로만 처벌(징역2년)
    받았습니다.

    가족간 통장대여는 대포통장이 아니라는
    판사님의 명판결... 기가 막히더군요.
  • 레벨 하사 2 도교특가위반 20.01.12 13:22 신고
    @일취워얼장 정확히는 가족간통장대여만으로는 대포통장이라 단정할수없다 아닌가요? 판결서 전문을 본게 아니라 잘모르겠지만요.. 대포
  • 레벨 대장 anjeon 20.01.11 11:17 답글 신고
    사기꾼을 위한 나라

    친일파들이 만든 개법 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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